현재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논의에 대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다”. “매우 부족하다”며,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근본적 개선없이 단편적인 대책으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이유와 선결과제들을 살펴본다.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이유

▲상급병원에 중환자, 지역병원에 경환자라는 이상적인 환자전달체계는 환자의 병원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특정기관에서 최종치료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최종치료를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최종병원이 지역마다 존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의 응급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최종치료가 필요한 상급병원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급병원은 전원 온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진료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급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와 인력, 시설부족으로 대부분 적극 수용이 어렵다. 

▲상급종합병원들의 인력과 시설부족은 그 병원에 다니던 환자들의 수용도 어렵게 만들고 도미노 효과로 지역의 병원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병원전단계에서 병원단계까지 근본적인 문제들의 원인분석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체계 발전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선결과제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발전적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소선결과제는? 

대표적인 선결과제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과 강력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 배석확대와 역할 강화,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개선과 제대로 된 평가수행 및 보상 또는 환수 강화, ▲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한 경증환자의 분산대책 마련, ▲병원간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원환자 수용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취약지 필수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인력, 시설, 지원대책 마련, ▲응급의료 계획수립에 추가적인 현장전문가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체 구성 등이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심각한 우려’ 제시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에 대한 시행규칙에 대해 심각한 우려도 제시했다. 

심장조영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흉통환자를 내려놓으면 이송시간은 짧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병원전단계 환자분류 결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은 모른척하고 응급실 현장을 압박하는 이러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서로의 신뢰를 해칠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함에 따라서, 행정적인 병원 전 이송시간 감소라는 수치개선은 되겠지만 실제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결과 호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응급환자 진료는 환자 치료의 시작일 뿐이다. 개별 응급의료기관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 아니라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체계에 수용된 경우 최종치료까지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범국가적 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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