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대부분의 단체들이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 8,970개소로 약 2배 증가했고, 비대면 진료건수도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1참조]

◆비대면 진료율 약 21배 급증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약 21배 급증했다. 

2022년의 경우 5개월 비대면 진료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표-1참조]

특히 2022년 기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77.2%(1만 8,970개소 중 1만 4,652개소)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2참조]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율이 50% 이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비대면 진료율 90% 이상인 11개 의료기관 분석 결과 

이중 2022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율이 90% 이상인 11개 의료기관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비대면 진료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A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B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진료건수 22,637건 중 비대면 진료가 22,40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참조]

◆소재지별 구분 

소재지별로 구분해보면,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9개소(강남구 4개소, 서초구 4개소, 영등포구 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광주 서구·전주 완산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도 각각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참조]

특히 이중 C·E·H·K 의료기관은 2021년에도 비대면 진료율 상위에 속해있었다.

광주 서구 C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율은 2021년 93.33%에서 2022년 97.80%로 증가했다. 

나머지 E의료기관(2021년 87.34% → 2022년 96.98%), H의료기관(2021년 74.40% → 2022년 93.64%), K의료기관(2021년 58.64% → 2022년 90.85%) 모두 비대면 진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참조]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같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대로 대면 진료보다는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주장을 일부 회원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다.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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