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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확진자 증가 대비…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 강화 추진 - 역학조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 등 개편
  • 기사등록 2021-10-31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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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학조사…위험도 기반 대응체계 개편 등
역학조사는 위험도에 기반한 대응체계로 개편 및 ICT 활용 강화로 효율성을 제고한다.
▲접촉자 조사…우선순위 따라 실시
접촉자 조사는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1순위 대상자(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해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한다.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 10일로 단축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국내‧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격리 해제 전(8~9일차) PCR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정확도 향상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확대 및 정보연계 강화로 조사 정확도를 높인다.
또 기존 반나절 소요되던 수동 조회 방식을 자동 조회 시스템으로 전환해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내(위치정보, 신용카드사용내역, QR코드전자출입명부 등 연계로 접촉자 5분 이내 파악)로 대폭 단축한다.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 등 유도
전자적 위험동선 확인기술(Digital tracing)을 도입,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수의 대상자에게 자발적인 검사 및 활동 자제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진단검사 역량 확대 등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하루 최대 PCR 검사 가능량 65만건까지 확대 추진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가능량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검사체계 효율화 추진 등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해 운영‧관리를 개선(검사 대상, 문진 정보, 검사법 등 통일하고, 문진 정보는 역학조사서와 자동 연계)한다.
또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상 대응 계획 마련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PCR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대응 계획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 합리적 개편
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해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비자발급, 방역조치 단계적 완화
현재 4개(방역강화 대상, 추이감시 국가, 일반 국가, 교류확대가능 국가)로 되어 있는 해외국가 분류체계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한다.
또 위험도 등급을 고려해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입국통로 단계적로 확대 등
지방공항과 항만 등으로 입국통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제 11월 김해공항(괌1회, 사이판2회)을 시작으로 지방공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국가간 협약(협약완료국가 : 사이판, 싱가포르, 추진중 국가 :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괌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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