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시장권한대행 이병진), 부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정명희)와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이동권),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거제시(시장 변광용)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 및 논의한 ‘경남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봄맞이 축제, 관광지 등 특별방역 강화
부산광역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와 봄맞이 축제, 관광지 등 특별방역을 통한 방역대응을 강화한다.
▲거리 두기 2단계로 상향…방역관리 강화
최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영업시간(22시)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전수조사(4.2~4.4)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와 방문한 이용자에게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4.2)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구·군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및 시설환경에 대한 전수 점검(3.29~)을 실시하고 있다.
종교시설은 매주 일요일에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소모임·식사 등 예배 이외의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진단검사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의 검사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3.4~)하고 있다.
또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감염 불명 사례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선제검사(2주 1회) 추진 중(’21.1월∼)]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와 검사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봄맞이 축제+주요 관광지 방역 관리 강화
봄맞이 축제와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축제의 경우 사전예약으로 참여 시간과 공간을 분산하고, 비대면 행사를 병행하는 등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합동 방역 및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관광지의 경우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명소에 현장 방역요원을 배치하여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광역시 북구…신속한 행정명령+현장점검 등
부산광역시 북구는 신속한 행정명령과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 9월 만덕동 집단감염 사례
지난 2020년 9월 만덕동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행정명령으로 감염 확산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20년 9월~11월 북구 만덕동에서 120명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동 단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만덕동 소재의 소공원 19개소는 폐쇄하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했다는 것이다.
또 식품위생업소 등 자영업자(798개소)와 자가격리자(850명)를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도 병행했다.
▲현장 중심 방역 활동 진행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학원·교습소의 방역관리를 위해 북구청 전 직원(200여 명)을 방역인력으로 편성,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소독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자가격리자 중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설치를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감염 확산방지 사례 등 소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작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감염 확산방지 사례와 지역상권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행정명령과 밀집도 완화 노력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에 행정명령과 밀집도 완화를 위한 파라솔 배정 감축, 편의시설 휴게 시간제를 운영했다.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에는 2인 이상의 음주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2020.7.25~9.30)한 바 있다.
또 파라솔을 현장에서 배정하면서, 파라솔의 대여수량은 50%로 감축하고, 파라솔 간 거리 두기(2m)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편의시설 휴게 시간제를 운영(2020.7.1~8.21)해 화장실, 샤워탈의장, 수유실에 대해서는 하루 2~3회 운영을 중단하고, 소독을 했다.
▲‘덕분에 감사 할인’ 행사…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덕분에 감사 할인’ 행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총 952개소가 참여해 1+1행사, +덤 이벤트, 가격할인(5~50%), 요일별 할인, 경품추천 제공 등 상가별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행사(’20년 2~3분기)를 추진했다.
카드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덕분에 감사 할인’ 행사 기간 중 전년 대비 카드 이용 건수(64.7%)와 이용금액(75%)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방역 점거 및 방역 관리 강화
울산광역시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과 사업장 및 외국인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밀집시설 집중점검 실시
봄철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밀집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종교시설, 합숙형 체육부, 관광지 등 총 1,2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3.29~4.30)을 실시한다.
또 봄철 지역축제는 가급적 취소하고 비대면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방역 책임관을 지정하여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며, 야외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 홍보도 확대한다.
▲기업체 상시 대응체계 구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가기반산업체가 밀집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관내 28개 산단, 1,82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별 방역지침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입국자의 임시격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체와 방역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상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협회 및 기업체와 협력하여 진단검사(3.3~4.12 : 현재까지 1,682명 검사, 모두 음성으로 학인)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일자리 지키기’ 협력 사업 추진
코로나19 장기화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지키기’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단, △고용유지장려금, △4대보험료 지원, △고용안정자금, △매출채권보험료,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유예 등 7가지 정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기로 사회적 합의(300개 기업, 약 1만 5,000개 일자리 유지)를 했다.

◆울산광역시 북구…민관협력 통한 방역체계 구축 등
울산광역시 북구는 민관협력을 통한 방역체계 구축과 영세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제적 방역대응체계 구축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감염 취약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통해 선제적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별 주민자율방역단(49개반, 700여 명, 2020.2월~)을 구성하여 방역수칙 홍보와 함께 주 1~2회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를 설치해 배달·대중교통 종사자 등 주민과 접촉이 많은 근로자와 장애인·보육시설 종사자 등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무료로 실시(2021.1월~)하고 있다.
▲고용위기 극복특별지원금 800억 원 조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울산북구청·울산시청·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특별지원금 800억 원을 조성했다.
지역 내 자동차 부품사의 대량 해고 등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융자금액의 이차보전을 지원(2년간 800억 원 규모)하고 있다.

◆경상남도…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경상남도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등 강화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맞춤형 방역…감염 확산 방지
감염 취약시설 및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검사와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상남도는 감염 전파 추이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거리 두기 단계 격상 6건(진주 3, 거제 2, 하동 1)]하고, 업종별 집합금지시설과 집합제한시설을 지정(집합금지시설 : 유흥시설, 목욕장, 노래연습장, PC방, 스크린골프장, 체험방형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집합제한시설 : 미용업소, 목욕업소)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노숙인시설, 여성아동보호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검사(26,455명)와 함께 기숙형 미인가 교육시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 방역 사각지대(15,552명)에 대한 선제검사도 실시했다.
또 다수의 확진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지만, 수일이 지나고 확진이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집단 발생이 있는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열·진통제를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사람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감염 강화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을 강화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3.15~3.19)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3.17~3.28 : 도내 목욕장업 769개소 관리자와 종사자 3,725명 검사, 확진 3명)를 실시했다.
부활절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맞아 종교계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전수 점검(3.31~4.11)을 통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도내 대규모 사업장(3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3.29~4.7)하고, 봄철 여행기간 중에는 지역축제를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관광지에 대한 방역 점검(3.27~5.31)도 강화한다.

◆거제시…민생경제 지원 통해 코로나 19 대응
거제시는 감염 확산의 조기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을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있다.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임시선별진료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 임시휴업을 권고하여, 전체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3.20~22)했으며,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확산 방지을 위해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3.19~)하고, 목욕장,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집합금지 행정명령(3.15~4.11)을 실시하고, 종사자(총 1,175명)를 대상으로 익명 검사 등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했다.
방역수칙 자율이행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관련 단체(자율이행 협약 : 다중이용시설 관련협회 5개 지부, 방역수칙 자율이행 참여업소 : 4,688개소) 및 종교단체(265개소)와 협약을 체결, 방역수칙에 대한 자율이행 협조 등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10개소)해 유흥업소 등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26,456건)를 시행하고, 인근 시군(통영, 고성)에는 선별검사 인력을 긴급 지원했다.
▲사각지대 발굴 등 민생경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 등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있다.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1인 5만 원 지급(2020.10.26∼12.31), 24만여 명 대상 124억 원 지원]을 지급했고, 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 외 소비위축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업체당 30만 원 지급(2021.3.4∼4.2), 6,745건, 20억 원 지원]을 했다.
고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조선업 협력사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 등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4개 분야 9개 사업, 총사업비 877억 원(2020.10월∼2021.12월)]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 약 6,000명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고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대본 정세균(국무총리) 본부장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주간 권역별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부산‧경남 권역에서는 최근 유흥시설, 목욕탕, 직장 등에서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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