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5.01.11 (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 설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 두기 4가지 개편방안
▲3단계 세분화, 단계 격상 기준 일부 상향 등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한다. 또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했다.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도 강화한다.
▲정밀한 체계 설계 등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해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등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단계 조정 예측 가능성 제고
단계 조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 격상 가능성을 브리핑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 현장 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다.
1단계의 경우 전국의 국내발생 환자를 일일 100명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또는 권역별 기준의 80%를 초과할 경우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시한다.
시·도에서는 지역적 유행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거나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지만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지원 계획 마련 등을 위해 사전에 중앙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권역이나 전국의 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되,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또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생방위 회의 정례화
현재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생방위 회의를 정례화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처에서도 시설·업종별 협회·연합회 등과 방역 관리상황 및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증환자 병상 전국 약 200개 확보
2020년 10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약 110개,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20여개 등 전국에 약 200개를 확보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감당 확진자수…일일 약 150명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최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일일 약 150명, 전국은 약 270명이다.
다만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계속 확충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여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 비율 약 3%
중증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생활방역 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한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75병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25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씩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10월 12일부터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따르되,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며, “중환자실 등 의료 및 방역체계 확충 결과를 반영하여 21년 초(잠정)에 단계 조정 기준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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