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등 5개 부처가 25일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 부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표)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사업

▲먼저 교육부와 행안부는 함께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2019.11.28 시행)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5개 부처는 향후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선정해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부처 간 지역사회 사업을 연계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5개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하여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윤종인 차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협업 모형을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고령화‧과소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자치‧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며,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5개 부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 상황에 맞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이를 검증·보완해 다양한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대상은 노화·사고·질환·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선도사업 실시중인 지자체
현재 선도사업을 실시중인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노인 사업=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사업=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사업=경기 화성시.
△2차 노인 사업=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추경으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이 확대됐다.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실시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주민의 욕구를 감안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제공방안[방문형 보건의료(왕진 등),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통합]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안내, 신청접수·대행 등을 위한 통합돌봄창구(읍면동, 보건소 등),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선도사업 예산 + 연계사업 재원(건강보험 등) + 지자체 예산으로 구성
선도사업 기간 내 1개 지자체별 26～54억 원 지원(2020년 국비 178억 원) 및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을 활용한다.
 선도사업 유형별(국비+지방비) 노인 42∼50억 원, 장애인 54억 원, 정신질환자 26억 원 등이다.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시한다.  

◆교육부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지역의 교육 생태계 혁신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지원 및 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공동협력센터=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설치·조직해 마을·지자체와 학교·교육청을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한다. 
△마을교육자치회=중간조직으로 읍면동단위 주민자치회 내 교육특위형태의 마을교육자치분과 구축 확대(행안부 협조)한다. 
▲학교혁신 선도
△인사혁신=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혁신적 철학을 가진 교장 임용, 교원이 안정적으로 마을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교육과정=마을과 연계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학교교육과정 모델을 개발·운영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 개발
△부처 내 사업연계=고교학점제, 방과후·돌봄, 평생교육, 직업교육, 체육·예술교육, SW 센터 등 부처 내 사업과 연계한다.
△부처 간 사업연계=주민자치회 활성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SW‧AI교육 마을연계 등 타 부처 관련 사업과 연계한다. 

◆행안부 : 주민자치형 공공생활서비스 구축사업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공급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주민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를 지원한다.
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출산·양육 가구 등으로 방문대상 확대, 주거·고용 등 종합상담 제공 등) 및 복지·건강(보건) 등 서비스 통합·연계(읍면동에 건강서비스 기능 추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 공무원 배치 등) 제공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참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법·조례 등) 및 행·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담당자 전문직위제 운영 지원 등) 및 공가적용 확대를 지원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지역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제공한다.
또 각 부처 지역사업 정보를 집약·체계화해 지역사회와 공유해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을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돌봄·치유·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한다.
주요 활동내용은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개소당 6,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 (2020예산 25억 원)
(표)2020년도 사업대상 현황(30개소, 신규 12개소(√)

◆국토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체감이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2020년 사업선정 방향
△新 재생수단을 사업화해 국가 70곳 내외 수시 선정
혁신지구=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매년 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총괄사업관리자 사업’과 ‘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을 병행 사용 예정) 사업=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해 재생효과 극대화(매년 15곳 내외)..
인정사업=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매년 50곳 내외).
△기존 공모사업 신규선정은 50곳 내외로 축소하고, 질적관리 강화
중앙정부 선정을 없애고, 시·도 선정은 유지하되, 중앙은 실타평가, 적격성 검증 등을 통해 광역 선정 절차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2020년 추진일정
광역공모=일반근린, 주거지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시·도에서 선정 → 중앙은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후 국비지원을 결정(연 1회)한다.
신 재생제도=중앙에서 선정하는 신 유형의 사업은 상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한다.
특위 상정 시점은 사전에 정하지 않고, 연 2~3회 운영한다.
특위 개최는 국무총리실과 일정 협의 등을 통해 개최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후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해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4월 1일 국내 주요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현황은?…신규 확진자 101명, 총 9,887명
• 커뮤니티케어, 범부처 접근 전략 필요…“보건복지부만으로 추진 불가능”
• 안산시 특색 살린 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 추진
•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3대 특징은?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 시군구 8개->16개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