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만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센터장)교수는 지난 13일 백범김구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공공의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책임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연계사업’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준 교수는 “주거, 마을식당 등 지역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 수준을 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주간보호 및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의료, 간호, 재활, △방문생활지원, 이동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다양한 주택제공, ▲기획재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재가센터 확충 등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지역차원에서의 활발한 논의는 물론 실질적인 정치 및 정책과의 연계와 5~10년 정도의 중장기비전도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과 함께 다양한 시범사업들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우(서울의료원) 총무이사는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기존 4개구에서 진행하다가 9~10개구로 확대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는 인력, 시스템 등 지역 내에서도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합의 등을 통해 잘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원환자연계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퇴원환자연계 수가 시범사업 도입과 연동, △중앙정부의 필수(중증)의료 분야 지침, 예산배분 등의 통합조정 전제, △병원 내 필수(중증)의료 분야 센터 등의 참여, 조정, 총괄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소규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내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권역 및 지역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계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강화대책 중 지역에서 책임의료기관 기능에 대해 ▲중진료권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향상 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 ▲전체 지역주민의 안전망 역할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공공의학회(회장 김혜경 수원장안구보건소, 이사장 김민기 서울의료원)는 지난 13일 백범김구기념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지역사회 사업 비교분석, ▲안전한 진료를 위한 노력, ▲이걸 안다면 당신도 공공의학 인싸! 화제의 이슈들, ▲원격의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 진행됐다.

김민기(사진 오른쪽)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현황들을 확인하고,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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