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흰쥐의 해’이다. 예로부터 쥐는 민첩하고, 머리가 똑똑한 동물로, 흰쥐의 해에는 나라가 크게 흥하는 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은 보건산업의 모든 분야가 혁신성장의 중심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주요 추진과제 및 방향들을 제시했다. 이에 신년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올해 주요 계획 및 발전 방향 등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3가지 핵심 노력방안 제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 2019년 보건복지부 신년인사회)

박 장관은 2020년 신년사를 통해 3가지 핵심 노력방안들도 제시했다.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 준비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꼼꼼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추진 중인 국정과제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더욱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대응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다행히도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해간다.

▲더욱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마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한참이 되었지만, 아직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해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해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며,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더욱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다”며, “새해에 새롭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대 핵심추진과제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식약처 전 직원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해 우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식의약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역량 완비를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하겠다”며, 핵심 4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환자 보호제도 대폭 확충, 먹거리 안전망 강화

첨단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한다. 

식품과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나서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모든 어린이시설과 어르신 사회복지시설까지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위생과 영양수준을 더 높인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사람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분석해 안전점검 기록 위·변조를 차단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또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차단하고, 의료현장에서 수집된 의약품 등 부작용 정보에 기반해 이미 출시된 약의 안전성도 철저히 재검증한다.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협력 기반 안전 네트워크 구축

현행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인력 확충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원활한 시행과 혁신 의료기기 지정 및 맞춤형 심사절차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

시중 유통 의약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력해 위생등급 인증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온라인 사업자 관리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맞춤형 규제혁신과 국제협력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환자나 어르신들의 영양섭취를 도울 수 있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제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 실행규범 채택을 준비하고, 아시아 국가 간 규제조화를 주도하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가입을 통해 우리 제품의 글로벌 진입장벽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은 국민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근간이다”며, “식약처는 2020년 한해를 ‘사람’ 중심의 안전정책을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사람’ 중심의 원칙 아래 기존 제도와 절차를 재설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핵심 추진과제 제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국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R&D 지원과 국내 보건산업체 육성, 수출 지원, 창업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해에도 보건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원장이 제시한 새해 핵심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조직개편,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 신설…보건산업 정책연구 전문성 강화 

우선 정부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CT 융합, 정밀의료, 미래 병원 청사진 등을 제시하기 위해 외부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반영한 정책기획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인력개발실 신설과 부서장 이상 순환보직제 등을 통해 부서간 협업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산업체 지원 강화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보건의료 R&D예산…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 활용 예정 

2020년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 R&D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4,100억원으로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했다. 

진흥원은 이를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해 감염병,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의료비 절감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R&D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과 산업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 목적의 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뢰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출주력 및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고, 신약개발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약․바이오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형․실무형 중심의 교육 시범사업인 한국형 NIBRT(바이오 전문인력양성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전주기적 사업 지속 지원, 국제경쟁력 확대 등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지식 및 경험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및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병원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제약, 의료기기 제품과 함께하는 패키지 진출을 통해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외교 방향과 관련, 대규모 한류 행사와 연계한 의료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외국 의료인 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해 선진 의료기술 전파 확산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020년 5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산의료기기 시장 진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공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 유망국가에 팝업부스, 화장품 홍보 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 등 한국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내에 K-뷰티 홍보관 상설운영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권덕철 원장은 “앞으로도 진흥원은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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