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12.29 (일)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본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백신 신속한 접종 등 중점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핵심 추진 내용들을 제시했다.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우선 필요한 국민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K-방역’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진단 역량과 결합하여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다.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등 추진
올 한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89조 5,766억원이다.
이 예산을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확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한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에 집행해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권덕철 장관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이번 코로나 위기도 국민 한 분 한 분이 중심이 되어 끝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 국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와 사회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4대 핵심역점 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극복의 시작이 될 치료제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가지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안전에 근간을 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신속도입 체계 마련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러 해외백신, 국내개발 백신 및 항체치료제 등 제품별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허가신청 이전부터 심사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여 안전성‧효과성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
백신 출하 전 최종품질 확인 절차인 국가출하승인 시에도 시험법을 미리 확립하여 신속한 출하를 지원해 안전한 백신․치료제가 하루라도 빨리 공급되도록 한다.
특히, 백신마다 상이한 보관‧유통조건과 적정온도를 접종할 때까지 엄격히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허가정보와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염병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제품의 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단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안심할 수 있고 건강한 먹거리 안전 확보
코로나19로 비대면, 1인 소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식품판매 및 배달 영업에 대한 냉장․냉동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직구 제품도 철저히 관리한다.
수입김치에도 HACCP을 의무 적용하여 국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척‧살균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된 계란이 가정과 음식점,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도록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모든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배식까지 급식 단계별 안전 확인 점검을 의무화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고품질 의료제품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투여 후 장기간 체내에서 작용하는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 환자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공혈관 등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는 개별 품목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로 전환하여 엄격한 품질 기준을 적용한다.
의약품의 온라인 중고거래, 마약류 관리 및 처방에 대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과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미래 건강관리 환경 구축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인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홈케어 제품 등 관리주체가 모호한 제품에 대해서도 부처협업 확대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메디컬푸드 및 세포배양육 등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도록 한다.
김강립 처장은 “2021년은 문재인 정부 4년차로써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하는 해인 동시에 식약처 설립과 오송 이주 10년을 향해가는 해이다”며, “새해는 식약처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규제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일상으로 회복하고 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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