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2월 16일 이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이번 논의에는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를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진옥현 의무이사, 대구시의사회 김광현 의무이사, 인천시의사회 윤재경 의무이사, 경기도의사회 변형규 보험이사, 충남의사회 홍은표 의무이사, 경북의사회 권준영 공보이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하상철 의무이사,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종한 총무이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선 공보이사, 대한일반과의사회 박명하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협은 “지난해 3년차로 접어든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됐으며, 시행비는 1만 4,230원으로 전년대비 2,080원 인상되었다”며, “올해 사업 경과 및 지난해 12월 12일에 개최된 제4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시행비용을 1만 6,310원으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논의에서 차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연령별 구분접종 

구분접종의 문제점(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의 환자 민원 발생, 일부 의료기관의 접종실적 편법 입력)에 대하여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초년도 사업 시 발생했던 문제(초기 집중현상 등) 및 전년도와 올해 구분접종 방식 채택 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연령별 구분접종 방식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구분접종의 시기는 1주 이내로 진행하여 환자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접종시기 

9월(추석연휴) 및 10월 공휴일(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을 고려하여 만 75세 이상 노인은 10월 2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월 10부터 사업 시작일을 건의키로 했다.

▲백신 배분 

지난해 제안한 사업시작 2주내 백신소모량(접종량)을 파악한 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의료기관의 백신 배분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공급방식=일부에서 NIP 백신 공급방식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공기관 일괄구매 방식으로 채택한 이유(낮은 시행비, 세금문제, 계절 백신의 특수성 등)와 일부 의료기관(건강관리협회 등)의 백신쏠림을 방지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공급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행비가 정상화될 때 재논의키로 했다.

△백신분배방식=사업실시 이래 일부 의료기관의 백신 편중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지역의사회가 보건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별 백신 배분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의료기관당 동네의원 평균접종건수의 3배까지 백신 공급 상한선을 정하여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고르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회수 관련=규정상 잔여백신은 보건소에서 회수하게 되어있지만 보건소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백신을 반납하는 경우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위법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위법한 의료행위(사전접종, 예외인정 비대상자 접종 후 전산 상 허위입력, 환자유인,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접종 등)를 저지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질본에 자료제공 요청하여 협회 내부적으로 자율적 시정(전문가평가제와 연계 고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접종 상한선 

환자의 안전과 일부 의료기관의 편중현상을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의사 1인당 100명 접종 상한을 건의키로 했다.

▲기관별 접종비율 

국가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은 환자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시행된 사업인 점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의 종별 역할에 근거하여 대형병원의 접종을 최소화하고 가까운 동네의원의 접종을 독려해야하며, 고령자 환자의 안전(만성질환의 유무여부 등 충분한 병력청취, 접종전후의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설명 등)을 위해 보건소 접종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보다 많은 접종이 이루어져야 함을 건의키로 했다. 

또 동네의원의 접종률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의 접종 종료시점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함께 제안키로 했다. 

▲홍보 활성화 방안 등 건의 

이사업에 대하여 접종시기, 접종방법 등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활성화해주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4가 백신으로의 전환은 사업예산의 한계,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황 파악 후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향후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2018년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관련 건의(안)을 산하단체에 의견조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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