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조속한 실행 및 분만수가 적정화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지난 10일 개최된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분만수가 현실화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고위험 임신 집중치료 ▲분만 관련 지원 확대 등 현재 진행중인 의료공급자 지원 정책의 조속한 현실화를 촉구했다.

또 “임산부 보장성 강화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자연분만 본인부담금 경감 ▲제왕절개수술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 급여화 ▲고위험 임신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저출산 대책 및 건강보험의 중장기 보장성 확대계획으로는 출산율을 효과적으로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 대표적 비급여 진료인 ▲초음파 ▲상급병실료 ▲보조생식술 등을 급여화하면서 적정한 수가 보전은 없었기 때문에 산부인과 병의원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출산 인프라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한 달에 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가정할 때 분만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은 5,681만원이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수가는 3,380만원에 불과해 2,301만원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피해는 산모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실제 산부인과전문의가 줄어들기 시작한 2008년부터 산모사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 분만을 하지 않는 의사가 증가하면서 분만취약지도 증가해 출산을 위해 다른 도시로 향하는 산모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상급병원 이송서비스도 불완전하고 산모사망도 증가했다. 실제 강원도 모성사망률은 10만명 당 29.9명으로 전국 평균인 10.6명에 비해 약 3배 높고, 서울 4.5명에 비해 6.6명이나 높다.

최석주 사무총장은 “출산인프라 회복을 위해서는 분만실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수가가 반영돼야 하고,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문제를 먼저 직면했던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출산 인프라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목표아래 출산과 양육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강력한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해 유럽국가 중 저출산을 극복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산전·산후관리 ▲분만 교육 및 분만 비용 전액 보험 ▲출산 시 의료비와 약값 ▲출산 후 6개월까지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 등을 전체 부담하고 있다.

또 불임 치료에 필요한 제반 치료비도 100% 의료보험에서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앤젤 플랜’이라는 명칭으로 3차에 걸쳐 저출산대응 정책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총 3조원을 추가로 투입, 기존 의사 분만 건당 지원금 1만 엔을 지급(야간 2만 엔 추가)하고, 분만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국가가 전액 보상했다.

또 ▲임신, 분만 관련 의료수가 개선 ▲응급진료 및 야간진료비 인상 ▲고위험임신 집중치료비 지원 ▲전문인력 확보 위한 전공의 인센티브제 적용 검토 등도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 등 수요자뿐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낮은 분만비용과 전체적인 분만관련 수가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자연분만 비용은 876달러로 미국 9,775달러, 일본 5,655달러와 비교해 1/5수준도 안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분만실이 폐쇄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용민 소장은 “수가 현실화를 위해 분만 수가는 올렸지만 전체적인 분만관련 수가 상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아기울음소리듣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개최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2만명으로 지난 2001년 55만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문제는 40만명선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은 초저출산국가로 들어서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