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이명희)가 일차의료 활성화방안의 구체적 마련 및 비뚤어진 의료전달체계 확보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0월 31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8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5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정부의 초기 대응실패로 커다란 혼란을 야기한 메르스로 인한 충격과 아픔에 메르스가 종식이 된 지금도 후속대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역시 답답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대책은 없고, 오히려 신임 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와 한의사 의료기사용 등 오히려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문제, 개인정보보호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회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비합리적고, 부조리한 의료정책에 맞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명희 회장은 “하나의 힘으로는 약할지 몰라도, 우리 개원내과가 뭉친다면 현재의 문제점들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며 “회원님들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의 초기대응 오류 및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 있음이 자명해졌지만 아직도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존립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매번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의료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일차의료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일차의료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비뚤어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격의료와 한방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한 반발 의지도 보였다.

내과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는 전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음에도 복지부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올 연말까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기준을 검토하고, 현재 9개의 원격의료 및 협진 참여기관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개원내과의사 일동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개인의원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방대하고 무리한 요구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회장은 “환자진료정보 유출사건을 빌미로 정부, 심평원, 전자챠트 업체들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심평원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의료기관에 일방적 부담을 주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즉각 개선하고, 환자정보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해줄 것도 요구했다.

개원내과의사회가 제시한 5대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뿌리부터 개혁하는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라
▲적정진료 보장을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라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진찰료 기준을 초재진료통합으로 개선하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진료 및 한방현대의료기 사용을 반대한다
▲의료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라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약물알레르기 ▲안면홍조, 어디까지 검사하고 치료해야 하나 ▲개원가 실전천식: 환자와의 소통 ▲새로운 독감치료 및 예방방법 ▲중증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치료전략 ▲비만치료의 새로운 변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