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에 대한 분석자료가 나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학회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선진국의 원격진료 현황…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뉴스레터를 통해 원격진료의 신중한 접근을 경고하고 나섰다.

 

위원회에 따르면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진료가 아닌 의사-의사간의 의료정보 교환의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를 신중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원격진료의 적응증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재진 환자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고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해서 수술치료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이나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뿐 아니라, 환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도서, 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의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바 없는 위험한 발상으로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수진자와 의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원격진료로 인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보험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엄격한 적응증을 만들 수 밖에 없었는지 ▲40년 전부터 원격진료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왜 의사-의사간의 정보 교환용으로만 주로 활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 ▲환자와 보호자 및 원격진료 네트워크 구축에 관여하는 기술자들에게까지도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전에 명시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간의 신중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