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이 2014년으로 예정된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 계획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또 그간 지적된 학술지 등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술지등재제도 폐지시 대책마련 대학 0.8% 불과
그동안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관계자 간담회('13.2.), 설문조사('13.5.), 공청회('13.7.10) 등을 통해 정책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학계 자율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대학, 학계 등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2014년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학술지 등재제도가 연구자의 학술활동 뿐 아니라 교원업적평가 등 대학의 운영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대학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등재제도 폐지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남은 기간동안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실제 대학대상 설문조사결과 95.9%의 대학이 교원업적평가시 등재･등재후보지 활용 중이고,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따른 자체적 대책 마련을 완료한 대학은 0.8%며, 마련 중인 대학은 21.5%, 대책 마련에 착수하지 못한 대학은 74.4%였다.

◆학술지등재제도 폐지 논의 다시 추진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뜻을 같이 하고, 학계 자율평가체제가 정착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를 유보하되, ‘학술지지원제도 개선방안('11.12.)’에서 지적된 등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학술지 등재제도 유지가 대학이 학계자율평가체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인 만큼, 현재라도 여건이 성숙한 대학들은 자율적 기준에 따라 등재지의 질을 평가하여 교원업적평가 등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의 여건이 성숙되면,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술지 등재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폐지시기를 다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내용…우수학술지 지원신규선정 중단  
구체적인 학술지 등재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등재제도의 평가요소가 형식요건 중심으로 치우쳐 학술지의 실제적인 질을 평가하기 어렵고, 모든 분야에 동일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 학문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술지의 질과 내용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각 학문분야별 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항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평가항목 및 방식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학계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평가항목에 대한 조정과 학술지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심의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학술지의 자율적 성장을 통해 건강한 학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술지 지원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진다.

우수학술지 지원 사업의 신규 선정은 중단하고, 신생･소외(융복합 포함) 학문분야의 학술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신생･소외(융복합 포함) 학문분야 학술지에 대해 국내(일반)학술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및 지원 단가 증액 등의 우대를 추진하고, 未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 중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술지에 대한 특별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런 신생･소외(융･복합 포함) 분야 선정은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내학술지 지원 유지…우수 학술지 인센티브 지급 
2014년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던 국내(일반)학술지에 대한 지원도 학문의 균형발전과 학술 저변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학술지 지원 대상 중 역량이 뛰어난 학술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Web of Science(SCI(E), SSCI, A&HCI)나 Scopus 등재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방안이 대학, 학계 등 정책현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을 통해 마련된 만큼, 향후 학술지 등재제도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 중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해 나아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