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개원의협)도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약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세이프약국은 지난 1월 건강증진협력약국이 사회적 지탄을 받자 이름만 바꾼 것에 다름없다”며 “약국의 역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번 정책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0개 약국에 사용할 예산이 있다면 저소득층 의료바우처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세이프약국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의 현행법을 무시한 월권적 직무를 세이프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세이프약국은 지난 1월 건강증진협력약국이 사회적 지탄을 받자 이름만 바꾼 것에 다름없다.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프로그램 등은 약소매상의 역할을 하는 약국의 역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시행정의 전형임을 알아야 한다.

기본적인 약력관리에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복약지도료라는 수가가 책정되어 있어 또 다른 세금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자살예방과 금연프로그램을 약국서 시행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가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금연프로그램은 이미 일선 의료기관과 보건소등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적, 주기적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금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위에 더 도움이 됨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름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시행하는 전시행정에 달인인가? 50개 약국의 시범사업에 시행할 예산을 굳이 쓰고 싶다면 저소득층에 의료바우처 제도로 ‘세이프 서울’을 만드는 것이 더욱 박수 받을 일일 것이다.

서울시는 세이프 약국을 즉각 철회하라

2013년 4월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