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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7월~20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지만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우선 ’24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24.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되었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24.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예: 10%→5%)하여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 2회→1회)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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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20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이다.
영월, 금산, 구례는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총 672호(분양 309호, 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부안, 곡성, 상주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에서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 영주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 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지원하여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총 협업부처는 8개로 늘어났다.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지역활력타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지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입지이며, 향후 조성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이다.”라며, “지역활력타운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방정착과 지역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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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팔린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는?
현대자동차 인증중고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그랜저, 제네시스 인증중고차 중에서는 G80가 최다 판매 모델인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 가격대는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해 1억원 이상인 매물도 있어 다양한 차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인증중고차 사업에서 지난 4월 30일 누적 기준 그랜저가 현대 브랜드 전체 판매량의 29.7%를 기록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어 싼타페(14.5%), 팰리세이드(13.2%) 순서로 판매 비중이 높았다.
같은 기간 제네시스 브랜드 중에서는 G80가 37.8%로 가장 높은 인증중고차 판매 비중을 차지했고 GV80(22.5%), GV70(19.9%)가 각각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다.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에서 판매된 차량 중 가장 낮은 가격은 1,220만 원으로 캐스퍼였고 가장 높은 판매가는 1억 2,135만 원으로 G90였다.
지난 4월 30일까지 그랜저는 1,930만 원부터 5,415만 원 사이, 싼타페는 2,020만 원부터 4,830만 원 사이 가격으로 판매됐다. G80는 2,670만 원부터 7,240만 원 사이, GV80는 4,820만 원부터 8,150만 원 사이 가격으로 판매됐다.
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누적 판매 정보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5년 10만km 이내 차량을 판매하는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에는 5월 8일까지 현대 388대, 제네시스 252대를 합쳐 총 640대의 매물이 등록됐다.
세단, SUV, 고급차 등 점차 매물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고, 고객은 원하는 사양 및 가격대의 차량을 충분히 비교·구매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를 통해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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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 등 총 4개사 62개 차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62개 차종 5만 76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벤츠 E 350 4MATIC 등 8개 차종 2만 7,406대는 48V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GLC 300 4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시정조치한다.GLE 450 4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4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혼다 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4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3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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