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방안 

우선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실효적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상세한 정보 공개 추진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 제고

또한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 명칭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고,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해나간다.

▲금융당국과 협업 등 

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체 국민의료비…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급감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서는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 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