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 최소 월 20만원 이하 점심값 소득세 비과세 규정 최근 고물가로 직장인은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인플레이션에 빗대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5월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발의 법안은 직장인 점심값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 2022-07-06 김나성
• ‘24시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 한정은 잘못 ㄱ씨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다며 관할 지자체에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지자체는 지난해 9월 ‘자전거전용차로 지정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행정예고’를 통해 자전거전용차로 구역을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민신고 및 단속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9... 2022-05-21 김나성
• 자동차 2명당 1대 보유, 등록대수 2,500만대 돌파…친환경 125만대 기록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07만대로 전 분기 대비 0.6%(15만 9,000대) 증가해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서울 2.99, 부산 2.27, 인천 1.75, 제주 1.01(명)이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0%(22,069천대)이며, 수입차의 누적점유율은 12.0%(3,001천대)... 2022-05-15 김나성
•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20년 이상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ㄱ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결국 ㄱ씨의 부동산 압류는 20년 넘게 이어져 최근에 이르러서야 공매가 진행됐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국민... 2022-05-14 임재관
• 2021년 ODA 지원실적 대폭(26.9%) 증가 28.6억불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잠정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실적은 전년 대비 6.1억불(26.9%) 증가한 28.6억불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ODA 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세계은행·UN 등에 대한 출자·출연 등 다자협력 사업 규모 증가(42.4%), 코로나19로 중단된 양... 2022-05-13 임재관
• 소방청, 장대터널(2Km이상) 긴급 화재안전점검 결과는?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장대터널(길이 2Km이상)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해저터널 등 7개소[보령해저터널(충남), 가덕해저터널(부산), 삼상선터널·위례터널(경기), 천마터널(전북), 중군터널(전남), 서부간선 지하도로(서울)]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했다.이번 조사 결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 2022-05-13 임재관
• 청소년 29.2%, 성인 15.7%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 29.2%, 성인 15.7%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했으며, 청소년이 성인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은 가해 경험률 5.8%, 피해 경험률 15.1%,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8.3%로 조사됐다.성인은 가해 경험률 2.9%, 피해 경험률 8.7%, 가해·피해 모두 경험률 4.2%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 가해 경험자 대부분이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 2022-05-13 임재관
• 드론길로 혈액배송-국가시설 안전감시 등 드론 활용도 UP 안전한 드론길을 발굴하고, 혈액배송, 재난대응, 시설물 안전관리 등 드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실증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K-드론시스템’ 실증 공모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공항공사, KT 등 7개 수행 사업자를 선정했다.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 2022-05-13 임재관
• 법무부 ‘민법’상 인격권 규정 신설 추진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 2022-05-11 김나성
•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 휴대전화에 엄마·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로 떠서 받았더니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 등의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수법이 나타낫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이러한 신종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몇 개 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의 다른 번호라... 2022-05-10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