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터치포굿, 잠자는 백화점 고급 집기 부활 ‘새사용 프로젝트’ 진행 사회적기업 ‘터치포굿’이 쓰임을 다한 백화점 집기를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제공하는 새 사용 행사를 진행한다.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약 100점의 백화점 집기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1-04-21 조응태
•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지급 안하는 사례 많아…소비자 주의 필요 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암보험, 대장... 2021-04-07 김나성
• 드림셰어링, ‘진로탐색 꿈찾기 프로젝트’ 참여 소아청소년 암환우 모집 드림셰어링 사회적협동조합이 오는 4월 11일까지 ‘진로탐색 꿈찾기 프로젝트’ CANDY 2기에 참여할 소아청소년 암환우를 모집한다. 2021-04-03 조응태
• 건설·농업 분야 주요사업장 코로나19 방역 관리대책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및 논의한 ‘건설·농업 분야 주요사업장 방역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건설과 농업현장 근로자, 관리 강화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 확산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건설과 농업현장의 근로자에 대... 2021-03-27 김나성
• 기획재정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월 26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이 법률은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미제출: 1% → 0.25%,... 2021-03-22 김나성
• 3월 26일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특별점검 및 합동 점검·홍보 방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 및 보고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관리 특별점검 중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 2021-03-17 임재관
• 대학·지자체 연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출범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과 민병철 중앙대학교 석좌교수가 이끄는 디지털 도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팀이 지난 12일 강남구청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2021-03-14 조응태
• 11번가-우수항목, 인터파크-미흡항목 ‘최다’ 11번가는 우수항목, 인터파크는 미흡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대형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2020년도 부정수입물품[유형: 관세법 위반(부정수입),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상표법 위반(위조상품) 등] 유통에 관해 발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지난 2020년에 처음 실시해 ... 2021-03-13 김나성
• K-사이버방역 추진…2023년까지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목표 이제 사이버위협의 경계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정보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상점 해킹,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새로운 보안위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네트워크·PC 중심, 전문가·사고대응 위주의 정보보호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사이버위협 대응에 한계가 나타나 정보보호 패러다... 2021-03-12 김나성
• 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 지정 등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 2021-03-10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