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국과수,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 구축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 2022-01-24 김나성
• 전기요 등 리콜명령 처분 대상 51개 제품, 주요 결함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가 전기요, 안전모,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리콜명령 처분 대상 51개 제품(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 2022-01-23 김나성
• 공기청정기 8개 브랜드 8개 제품, 시험 평가 결과는?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8개 브랜드의 8개 제품[삼성(AX40A5311WMD), 샤오미(AC-M14-SC), 위닉스(ATGH500-JWK), 코웨이(AP-1019C), 쿠쿠 (AC-12X30FW), 클라쎄(WKPA11D0XPDP1), LG(AS120VELA), SK매직(ACL-131T0)]을 대상으로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 2022-01-23 김나성
• 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 법으로 보장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된다.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기존에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 2022-01-23 김나성
• 1357콜센터에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챗봇 시스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인공지능 상담시스템(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12월 20일(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중기부는 2017년 부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보강과 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왔다.이... 2022-01-23 김나성
•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 급증…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 이용제한 등 2021년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이었다.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가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지난 6월말부터 ... 2022-01-23 김나성
•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앞으로는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정부24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이하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24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백신 추가접종 시기가 앞당... 2022-01-22 김나성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관계 기관 협의 거쳐 확정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2021년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21년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 2022-01-22 김나성
• 볼보트럭, 아우디, 마세라티 등 총 5개사 10개 차종 4,282대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볼보트럭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엠케이,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4,2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트럭코리아㈜볼보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는 가변축 제어 소프트... 2022-01-22 김나성
•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정당”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 2022-01-22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