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생활

•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 가능…국토교통부 누리집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안전도 정보는 ▲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 2022-05-18 김나성
• 우리 동네 청정 환경 내가 만드는 조례로 지킨다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2022년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22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82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 2022-05-12 김나성
• 법무부, 소송서류 제출 절차 간편화 추진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 3월 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 서류를 발급받... 2022-03-29 김나성
• ‘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 발간…우리 사회 삶의 질 현황 제시 기관 신뢰도, 부패인식지수, 미세먼지 농도, 삶의 만족도 등은 전기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외부 활동 관련 지표인 사회단체 참여, 여행일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비만율 등은 악화됐다. 외부와의 단절로 대인 신뢰도, 사회적 고립도도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원장 전영일)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삶의... 2022-03-26 김나성
• 고속도로 전기차, 수소차 충전 더 편리해져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 2022-01-22 김나성
•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개시 외교부가 오는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지난 11월 15일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차세대 ... 2021-12-15 김나성
• 방통위 “휴대폰 사기 판매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예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인 ‘휴대폰 구매시 사기 피해 예방’ 편을 10월 2일 방통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 사이트 : (방통위 유튜브), (방통위 페이스북) 지난 6월에 공개... 2021-11-17 김나성
• 국민권익위, 행정기관 불합리한 처분 및 생활 속 불편 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생활 속 불편이나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처분 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부합동민원센터는 2019년 10월 출범 이후 2021년 8월까지 총 5만 9,259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단순 행정 관련 문의를 넘어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소극적인 ... 2021-10-08 김나성
• 산사태 발생 예측 기존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이 산사태 발생 예측을 기존 1시간 전에서 12시간 전까지 미리 예측하는 12시간 산사태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12시간 산사태 조기 경보시스템은 기존 1시간 전 예측시스템인 KLES(Korea Landslide Early waning System)모델에 12시간 예측강우를 반영하해현 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6시간, ... 2021-10-06 김나성
•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5개 ‘어린이 목욕 완구’ 관계 법률 위반 확인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 2021-10-06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