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4월 19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 등을 점검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253명이며,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만 815명으로 조사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교육부에 따르면 4월 18일 기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4월 18일 유효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누적 총 1만 623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1개교 1명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