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130, 지방공기업 46)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및 역량문화 4개 분야(관리체계, 공동활용, 분석활용, 역량문화)를 점검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19명)로 구성한 실태점검단이 각 기관의 데이터 공동활용 현황과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정착 중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제 정책수립 등에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행정‧공공기관에서 기존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관유형별로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 편차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실태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기관 지난해 대비 향상 

2023년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기관이 지난해 대비 수준이 향상됐다. 평균점수는 12.4점 상승한 57.4점으로 확인됐다.

▲중앙행정기관 평균 90.7점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90.7점으로 우수한 수준을 보였으며, 부‧처‧청‧위원회 모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을 적극 이행한 점이 전체점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 평균 79.9점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79.9점으로 우수 등급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했다. 

데이터분석 및 역량문화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다. 

특히 데이터 분석 분야의 점수가 대폭 향상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평균 60점 미만

다만,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평균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집중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및 행정업무 활용 수준 ‘미흡’

분야별 점검 결과에서는 공동활용 및 역량문화 분야 결과점수가 큰 폭으로 향상됐지만 분석 데이터를 정책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의 이행에 발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여 성과를 보이는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데이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기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은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핵심 역량이다.”라며,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과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부터 데이터기반행정을 각 기관에 정착시키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기관유형별 우수기관, ▲2023년 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우수사례,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요약)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