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공연하게 “영상수가가 과대평가되어 있어서 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이정민,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황성일(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의무이사는 9월 20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병원 진료의 기초를 지탱하며, 필수영역의 진단과 치료에 절대적이고, 1차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영상의학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가운데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상의학 어려운 이유와 해법 제시

이처럼 어려움이 가중되는 대표적인 이유로 ▲영상수가는 이미 여러 번 상대가치 재평가에서 삭감을 받았다는 점, ▲수가삭감이 있을 때마다 병원에서는 수익보전을 위해 영상검사를 더 늘렸다는 점, ▲이로 현재 국내 대학병원 영상의학과는 거의 대부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판독물량 폭증으로 인해 담당할 교직의사의 이탈 및 신규 교직의의 충원 미달이 전국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전공의법 발효 이후 전공의의 업무제한 등이 제시됐다.

특히 영상의학영역이 다른 임상과와 달리 ▲진료전담전문의, ▲PA 등으로 업무를 전환, 이관할 수 없다는 점 등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황성일 이사는 “문재인케어 이후 늘어난 영상장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영상의 양은 애당초 판독 역량에 대한 고려없이 임상의사의 필요성과 오직 병원경영 상의 환자 대기시간 축소라는 대의 하에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영상검사 적정성의 재평가 후 불필요한 검사의 감소 유도, ▲심평원의 과잉검사 모니터링, ▲교직의사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근로시간 제한, ▲교직의사의 고용 증대 및 처우개선 등의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성일 이사는 “지난 2022년부터 한국 의료계를 강타한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그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여러 혼선이 있지만 특정과에 치우친 위기가 아닌, 한국 건강보험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국 의료 전체의 위기의 연장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진공용 정보이사, 용환석 기획이사, 박창민 임상연구네트워크장, 박범진 홍보이사, 도경현 정책네트워크위원장, 정승은 총무이사, 이정민 회장,  최진영 학술이사, 김현철 교육이사, 최준일 보험이사, 황성일 의무이사)

◆KCR 2023 정책세션…교직 의사의 어려움 등 발표 예정

한편 대한영상의학회는 이번 KCR 2023 정책세션에서 ‘대학(병원) 영상의학의 위기’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세션은 두 개의 강의와 하나의 패널 토의로 구성되며,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오주형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다.

우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가 교직의의 어려움과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안 교수는 지난 의사들의 단체행동 등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고, 특히 교직의는 그 신분상 교수의 신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돼 일하는 의사의 이중적 신분으로 노동계급적 성격이 있어, 이미 교수노조가 형성되어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기관에 의해 의료가 거대해지는 추세 속에 의사는 피고용 기관의 이익 추구와 의료의 기본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의사의 단체행동은 윤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는 이미 다른 나라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한 당연한 노동 기본권이다. 파업을 제재하는 국내 악성 법안들을 폐지하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과제로서 ‘의료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들과 사전에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을 그냥 던져주는 식이다.”라며, “관료들도 자신들의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주문에 꼼짝 못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는 휴먼영상의학센터 김성현 원장,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지훈 교수, 한림대 성심병원 영상의학과 최정아 교수, 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 허숙희 교수가 교직의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각 센터 및 서울, 경기, 지역 진료의사의 어려움과 함께, 바람직한 상근 및 원격진료에 대한 조화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