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이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한다.

2022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업종 출현과 소멸 등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33개 업종 약 400업소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간 추진한다. 

평가대상은 전국 약 17만 다중이용업소 중 각 시도 업소 수 비율에 따라 대상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업소를 선정했으며, 기존 다중이용업소(26종 346개 업소)에 스터디카페,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새로운 형태의 7개 업종 35개 업소도 포함됐다. 

◆화재위험평가란?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에이(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는 반면,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디(D)·이(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 활용

소방청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업 평가를 통해 업종별 평가결과가 에이(A)등급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업 제외를 검토하거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디(D)·이(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규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위험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안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화재위험평가제가 도입됐다. 

소방청은 2015년과 2019년, 2021년 총 3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과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