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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당뇨병·비만학회 “해외 GLP-1 주사제 반입, 처방 확인 절차부터 갖춰야” - 식약처·관세청, 11월 12일부터 자가 치료용 의약품 휴대 반입 3개월분까지 … - 3개 학회 “해외 원정 처방 경로 무분별 노출… 재판매·오남용 차단 장치 … - 마운자로 2형당뇨병 급여 신속 마무리·고도비만 급여 논의 착수도 요청
  • 기사등록 2026-11-18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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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휴대 반입을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내분비학회·대한당뇨병학회·대한비만학회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GLP-1 계열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처방 확인 절차와 불법 유통 단속, 환자 안전 안내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대 반입 기준 완화… 주 1회 GLP-1 주사제는 12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1월 12일부터 해당 국가의 정상적인 의료체계에 따라 정식 허가된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자가 치료 목적 의약품을 총 6병까지 휴대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넘으면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된다.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 주사제를 예로 들면 3개월분은 12펜이다.

3개 학회는 국민과 국내 방문·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줄이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에서 반입된 전문의약품이 국내에서 오·남용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안내 및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처방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진료 연결이 관건”

학회들은 GLP-1 수용체작용제와 GIP/GLP-1 수용체작용제가 비만이나 2형당뇨병 등 약제별 허가사항과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을 짚었다. 

적절한 대상 선정, 초기 용량과 증량 일정 확인, 동반질환·병용약물 검토, 치료 반응과 이상반응 추적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학회들은 해외 처방이나 비대면 진료만으로 부적절한 진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처방받은 뒤 국내에서 치료 경과를 확인할 의료진과 연결되지 않거나, 처방·사용 목적과 허가사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 퍼진 ‘일본 원정 처방’ 안내

3개 학회는 최근 일부 온라인 게시물이 일본 내 처방 가능 의료기관의 위치와 가격, 예약·진료·수령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상담과 숙소 냉장 배송 가능성까지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시물만으로 실제 진료의 적정성이나 입국 단계 확인 실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기 방문으로 처방·구매한 뒤 3개월분을 들여오는 경로가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학회들은 “개인 휴대 반입 기준이 정해졌다고 해서 국내 허가사항이나 적정 처방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4가지 보완책 요청

▲처방·구매 사실 확인 절차

학회들은 자가 신고와 함께 허가된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처방받고 구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료에는 환자 인적사항, 약제명, 용량·수량, 처방기관, 처방일이 명시돼야 한다. 

다만 진단명과 전체 병력의 일괄 제출보다는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처리해야 하며, 반복 반입과 수량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 상업 유통 단속

개인의 치료 목적 반입은 존중하되, 반복·대량 반입 등 재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와 위험 기반 점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온라인 중고거래나 SNS를 통한 개인 간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자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수사 의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안전 안내·이상사례 대응

허가된 사용 목적과 용법, 용량 변경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발생 시 상담·진료 경로, 냉장 보관과 이동 시 유의사항을 입국 전후에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 처방 약제를 사용한 환자의 이상사례를 의료진이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진료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약가·급여 문제 해소

3개 학회는 해외 원정 구매 증가의 배경으로 국내외 약가 차이와 비급여 부담을 꼽았다. 

이에 GIP/GLP-1 수용체작용제(마운자로)의 2형당뇨병 급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고도비만이거나 비만 관련 동반질환으로 약물치료 필요성이 큰 환자에 대해서도 임상적 필요성과 재정 영향을 고려한 급여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약회사에도 가격 인하와 급여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처방 규제 아닌 안전한 제도 안의 치료가 핵심”

학회들은 “이번 요청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3개 학회는 “비만치료제 관리의 핵심은 의약품 처방의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제도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는 데 있다”며 “개인 휴대 반입의 전제인 정상적인 처방·구매와 개인 치료 목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관 기준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들은 국내에서도 허가사항과 적정 사용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처방이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학회 교육만으로는 모든 진료 현장에 원칙을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3개 학회는 “약제별 허가사항과 진료지침에 근거한 적정 사용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의료계 전반의 준수를 이끌겠다”며, 정부에도 교육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3개 학회는 해외에서 약제를 처방받아 온 경우 사용 전 국내 의료진에게 약제명, 용량, 처방·사용 이력, 보관 상태를 알리고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처방약을 타인과 나누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온라인이나 개인 간 거래로 유통되는 주사제는 진위와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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