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검체검사 원가보전율을 190%에서 150%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보고서의 산정 방법론과 표본 대표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수가인하 유예와 학회 참여 합동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회 배제한 채 수가인하 방침부터 정했다”
학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하고 2022~2026년 19회에 걸쳐 위원회·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핵심 이해당사자인 학회에 이를 알리거나 참여·의견 수렴·데이터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후속 대응 시기 겹쳐
특히 해당 기간이 코로나19 팬데믹과 후속 대응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들이 감염 진단에 매진하는 사이, 검체검사의 시스템과 비용 특성을 알지 못하는 인사들이 비용을 분석하고 수가조정안까지 마련했다는 것이다.
학회는 보고서가 2026년 10월 발간되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인하 방침을 확정해 공표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학회는 “조사보고서가 완결되기 전부터 수가인하 방침이 수립됐으므로, 발간된 보고서는 그 방침에 맞춰 조정되고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870여 개 검사를 일률 통계로 “대충 계산”
학회는 보고서가 870개가 넘는 검체검사 가운데 소수 의료기관에서 실시빈도가 보고된 일부 종목만을 대상으로, 개별 종목별 시약·장비·검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배분비율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일률적인 통계값으로 항목별 원가보전율을 산출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족한 값으로 44개 소분류별 원가보전율까지 추정했다는 지적이다.
◆학회가 제기한 보고서의 4대 문제점
▲가산 포함한 원가율…현행 수가와도 안 맞아
첫째, 학회는 원가를 논할 때 정책적 가산액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산율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달라지고, 질 높은 서비스에 원가 이상을 보상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예년과 달리 가산 전 원가율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가산 후 원가율만 담았다는 것이다.
학회는 또 2024년부터 종전 15~30%였던 종별 가산율이 15%로 통일돼 수가에 편입된 만큼, 2023년 기준 결과는 현시점과 비교할 수 없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 병동 검체채취 비용 누락
둘째, 검체검사 수가에는 검체채취와 채취소모품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활동기준원가(ABC) 방식을 채택하면서 입원환자 병동에서 이뤄지는 검체채취 비용을 누락했고, 이를 지원부서 간접비로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게 학회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가 많은 종합병원 이상 기관의 원가가 크게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과보상 구조, 정부가 만들어 놓고 적반하장”
셋째, 자동화 분석기는 동일 검체로 여러 종목을 검사하므로 검체처리 비용은 1회 발생하지만 보상은 각 종목에 중복 반영될 수 있다.
과거에는 동일 검체로 12개 종목 이상을 자동분석기로 검사할 경우 12개 수가 총합의 20% 안팎을 감액해 이를 보정했다.
학회는 의약분업을 전후해 정부가 이 방식을 없애고 단순합산 구조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부 스스로 과보상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 원가율이 높다고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격 태도”라고 비판했다.
▲병원급 원가보전율 산정 누락…표본 대표성 결함
넷째, 학회는 전체 원가보전율 190%의 이면을 짚었다.
의원급 원가보전율은 168.2%에 그쳤고,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료를 수집하고도 원가보전율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회는 국내 종합병원이 약 300개, 일반 병원이 약 1000개인 점을 들어 “심각한 대표성 및 표본수집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일반 병원 검사실이 장비는 갖췄지만 자체 검사 건수가 적어 채산성이 낮은 현실을 알면서도, 전체 원가율을 높이려 일부러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 검사실 닫으라는 것과 같아”…1997년 사태 재연 경고
학회는 의원급 자체검사 항목 가운데 50여 개가 정부의 조정 목표인 150%를 밑돌고, 100%에 못 미치는 적자 검사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사량이 많은 대형병원 원가율에 맞춰 수가를 일률 조정하면 의원급 기관에 자체 검사를 접고 외부 위탁을 강요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학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검사실을 닫고 임상병리사를 내보내라고 강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1997년 의원급 검사실 폐쇄와 임상병리사 대규모 해고로 촉발된 전국적 항의운동을 정부가 바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학회는 1998년 상대가치제도 도입 준비 당시 정부가 학회에 이해를 구하며 검체검사 수가를 점진적으로 조정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현 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합동 재검토로 현실적 원가보전율 다시 산출해야”
학회는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인하를 잠시 유예하고, 학회와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어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조사의 방법론·원자료·보정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적인 검체검사 원가계산 추세에 맞춰 원가보전율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정으로 수가 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