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실손보험사들이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을 하지정맥류 수술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대한정맥학회는 지난 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51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입원 필요성은 의학적 근거와 주치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개별 판례를 전체 환자에 적용”…카테터 시술 일괄 부지급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동 이사장(인천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김성철 회장(삼성흉부외과의원), 박인수 총무이사(참하지외과의원), 박영준 총무이사(여의도성모병원), 정재호 보험위원장(고려대안암병원) 등이 참석했다.

▲보험사들 지급 행태
학회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사들의 지급 행태다.
해당 판결은 대복재정맥에 기계화학적 정맥폐쇄술(MOCA)과 정맥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다.
이후 보험사들이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시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원’이라는 획일적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김상동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고, 그 건은 실제 입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환자 측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마치 모든 하지정맥류 수술에 입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확대 적용해 대다수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례와 무관한 레이저·고주파 시술까지 부지급
학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판례와 무관한 레이저, 고주파, 접착제 폐쇄술(베나실) 등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 전반으로 부지급을 넓히고 있다.
김 이사장은 “레이저, 고주파 등은 판례 대상이었던 MOCA보다 수술시간, 통증, 합병증, 부작용, 회복기간이 더 긴 방법임에도 부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진료지침에 역행…정맥치료 수준 후퇴”
김 이사장은 “카테터를 이용한 표준치료는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전통적 수술법인 발거술(절개술)만 인정하려는 셈”이라며 “이 같은 기준은 전 세계 어느 진료지침에도 없다. 대한민국 정맥치료 수준을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김성철 회장도 “국제 하지정맥류 진료지침은 카테터를 이용한 치료를 우선 고려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절개수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카테터 수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보험사 기준은 오히려 과거의 절개수술을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수술명이라도 입원 필요성은 환자마다 달라”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판막 기능이 떨어져 혈액이 역류하고 정맥이 확장되는 질환이다.
고식적 수술 외에 레이저, 고주파, 기계화학적 폐쇄술, 접착제 폐쇄술 등 카테터를 이용한 최소침습 시술이 널리 시행된다.
학회는 이들 치료가 마취 방법, 치료 범위, 양측 시행 여부, 동반 정맥절제술 범위, 출혈·통증 정도, 회복 속도 등이 모두 달라 하나의 입원 기준으로 묶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하지정맥류 수술은 단순 미용시술이 아니라 병적인 혈관을 치료하는 혈관외과적 수술”이라며 “수술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입원 여부도 수술명 하나로 결정할 수 없다.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정맥질환 중증도, 수술 범위와 마취 위험, 수술 후 회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철 회장은 “일부 보험사는 합병증이 발생해야 입원을 인정하지만, 환자는 합병증이 생긴 뒤가 아니라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회복을 관찰하기 위해 입원한다”고 지적했다.
◆5개 학회 권고안도 외면…“대학병원·70세 이상만 인정” 문자까지
학회는 지난 8월 27일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입원의학회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 적정성 기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입원 여부를 수술명이 아닌 환자 상태, 질환 중증도, 수술·마취 내용, 입원 중 필요한 관찰·관리·처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고령·고위험 환자 등은 입원 적정성 인정
권고안은 고령 환자, 수술·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이나 마취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정맥질환 환자, 정맥절제술·발거술 동반, 재발 수술 등에 입원 적정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수술 중·후 심각한 약물·마취 부작용, 지속적 출혈·혈종, 심부정맥혈전증, 보행 장애, 지속적 오심·구토, 요폐, 조절되지 않는 통증 등으로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에도 입원 전환이 가능하다.
▲경증·저위험 환자는 원칙적 제외
반면 증상이 경미하고 위험요인이 낮은 환자는 원칙적으로 입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필요한 입원은 줄이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입원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학회 측은 “수술 필요성과 입원 필요성은 구분해야 하며, 주치의가 개별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학적 판단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부지급은 이어지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9월 들어 보험사들이 심사기준을 잇따라 강화하면서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슷한 수술을 받은 환자라도 가입 보험사에 따라 지급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김 이사장은 “권고안은 모든 입원을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정 기준에 부합할 때 입원을 권고한다는 합의문”이라며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이 임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수술한 경우’, ‘70세 이상’ 등만 인정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에 지급 실태 조사·협의체 구성 요구
학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공문, 이메일, 진정, 민원 등으로 개입을 요청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상당수 민원이 자율조정 대상으로 분류돼 당사자 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험사와만 협의하지 말고, 실제로 환자를 진단·수술하고 입·퇴원을 결정하는 의료진과 공식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구체적으로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부지급 자료 공개, 내부 심사기준과 대외공지 비교, 의료기관 종별 차등 여부 조사,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 검토, 전문학회와의 협의체 구성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권고안 두고 의료계 내부 이견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고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도 드러났다.
현장을 찾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여러 차례 협의에도 의사회의 수정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권고안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일부 기준은 개원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친다고 했는데, 분명히 고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동 이사장은 “권고안이 5개 학회 공동 논의를 거쳐 마련됐고 참여 학회에도 개원의들이 포함돼 있다”며, “모든 단체의 입장을 반영하면 좋겠지만, 방향은 다를 수 있어도 의견 조율과 개진은 이뤄졌다”고 답했다.
박인수 총무이사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추후 수정·보완할 용의는 당연히 있다”며 “약 6개월간 임상 적용 상황과 현장 의견을 살펴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학회는 임상진료지침, 회원 윤리강령 등을 통해 표준진료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 과잉진료를 줄이고 적정한 치료와 안전관리를 보호하는 균형이 필요하다”며, “질환을 진단·치료하고 입·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 보험사가 기준을 좌우하고 주치의 소견까지 무시하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이득은 보험사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