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망 뒤 기초연금이 최장 1,261일, 아동수당이 최장 12개월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사망정보 연계와 환수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사망 사실 3년 뒤에야 확인
박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망자의 기초연금 최장 지급 사례는 사망 후 1,261일간 지급이 이어졌다. 환수결정액은 795만 2,160원이었다.
그러나 상계공제액을 포함한 납부액은 30만 원에 그쳐 765만 2,160원이 미환수 상태다.
복지부는 사망 사실을 약 3년 뒤 알게 된 신고 지연 사례로, 배우자에 대한 상계공제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수당도 2025년 기준 사망 후 최장 12개월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복지부는 원인별 건수와 금액은 알 수 없으며 대부분 사망신고 지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초연금 적발경로별 건수는 시스템상 추출할 수 없다고 했다. 장애인 급여의 장기 지급 중단 지연 현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환수율, 절반 안팎에 그쳐
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사망일 이후 지급된 생계급여 중 환수결정이 내려진 건은 790건, 금액은 약 2억 9,300만 원이었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해당 연도 환수율은 53.1%였다. 같은 해 자료에서는 사망 후 최대 116일간 지급이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장애인연금은 2023년 환수결정액 5,817만 원에 환수율 52.1%, 2024년 752만 원에 48.5%였다.
장애수당은 2023년 환수결정액 1,199만 원 가운데 43.9%만 회수됐다.
박 의원은 “상속인 부재·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환수 절차 지연 등 미환수 사유를 구분해 장기 미환수 채권 관리기준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사망 후 지급이 모두 오지급은 아냐”
박 의원은 사망 이후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급여를 오지급이나 환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급여별로 지급 중단·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법 지급과 행정상 오지급, 고의적 부정수급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사망정보 연계 지연, 자동중지 미작동 여부를 합동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과거 감사원 지적 이후 개선조치의 실효성과 추가 개선방안도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복지급여 누수를 막으려면 사망 정보가 지급 시스템에 제때 반영되는 구조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