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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맥통증학회 “실손보험 심사, 병원 규모 아닌 의학적 필요성으로” - 일부 보험사의 대학병원 우대 심사에 환자 쏠림…“과소진료·과잉진료 동… - “하지정맥 치료 핵심은 의사가 직접 하는 혈관초음파…거의 모든 치료 국… - 증상·초음파 소견·혈류 이상 중심의 ‘적정진료’ 판단 기준 촉구
  • 기사등록 2026-10-12 0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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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질환 보험금 심사 때 대학병원 진료를 우대하면서 환자 쏠림과 과소·과잉진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정맥통증학회(회장 노환규)는 11일 이대서울병원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진행한 제11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심사 기준을 병원 규모가 아닌 환자의 증상과 객관적 의학적 근거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사 심사 방식이 부른 대학병원 쏠림

학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실손보험사는 하지정맥질환 치료와 관련해 대학병원 진료일 경우 입원 필요성을 높게 신뢰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운영하고, 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우려한 일부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이 같은 현상이 환자의 적절한 의료기관 선택을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과소진료와 과잉진료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학 교육수련위원, 박상준A 교육수련이사, 노환규 회장, 박상준B 학술이사]


◆학회가 제기한 대표적 3대 문제

▲병원 규모가 전문성을 뜻하지 않는다

학회는 대학병원에 하지정맥질환을 집중 진료하는 전문 의료진이나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하지정맥질환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진료해 온 의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에는 많은 임상경험이 축적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진단의 핵심은 혈관초음파

학회는 하지정맥질환 치료의 핵심을 정확한 혈관초음파 진단으로 꼽았다.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영상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의 증상과 자세, 혈류 방향과 역류 경로를 실시간으로 판단해 치료전략과 연결해야 하는 검사라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이처럼 검사와 진료, 치료계획이 하나의 임상적 판단으로 긴밀히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초음파 기사가 최소한의 기본 검사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전신·척추마취는 과잉진료

현재 하지정맥 치료는 레이저, 고주파, 접착제, 경화요법 등 최소침습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모든 사례에서 국소마취만으로 가능하다. 

노 회장은 “전신마취가 필요한 하지정맥류 시술이나 치료는 없다”며, “그럼에도 의료기관 시스템에 따라 전신마취나 척추마취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명백한 과잉진료”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전신마취를 하지 않으면 수술방을 잡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법은 ‘적정진료’ 중심의 심사

학회는 보험사가 대학병원이냐 의원이냐를 기준으로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환자의 증상, △객관적인 초음파 소견, △정맥혈류 이상, △실제 시행된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환자에게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진료나 마취가 시행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보험심사 문제 때문에 필요한 치료 자체가 제한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소진료도 과잉진료도 아닌 ‘적정진료’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신경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식돼 온 두경부·상지 통증과 운동장애를 정맥혈류 이상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회는 정맥혈류 이상과 통증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노 회장은 “실손보험 제도가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이나 치료방식으로 유도하지 않고,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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