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작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282곳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18곳에만 있어 나머지 71곳(79.8%)에는 참여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 135개 시·군·구에 참여기관 없어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지난 7월 시작됐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보조와 병원 접수·수속, 진료 과정 돌봄, 약 수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공모로 선정된 참여기관은 282곳이며, 참여기관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135곳이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참여기관 48곳은 18개 지역에 몰려 있었다.
농어촌 소재 참여기관은 282곳 중 36곳(12.8%)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8곳(38.3%), 비수도권 174곳(61.7%)으로 집계됐다.
◆사업 기반인 통합재가기관부터 격차
사업 참여의 기반이 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분포에도 차이가 있었다.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이용자와, 이 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사업 시행 전인 올해 5월 기준 통합재가기관이 설치된 곳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41곳이었다.
설치 비율은 수도권 78.8%, 비수도권 54.6%로 24.2%p 차이가 났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6곳(33.3%), 전남과 경북은 각각 22곳 중 8곳(36.4%), 충북은 11곳 중 4곳(36.4%), 전북은 14곳 중 6곳(42.9%)에만 설치돼 있었다.
◆인력 부족·교통비 부담에 참여 철회도
참여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관 운영기간과 평가결과, 행정처분 이력, 추가 간호인력 배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서비스 품질을 위한 기준이지만, 기관과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에 똑같이 적용하면 기존 공급격차가 참여기회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참여를 철회한 기관들은 인력 부족, 교통비 부담, 이동수단 불편 등을 사유로 들었다.
병원까지 거리가 멀고 동행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면, 시범사업이 공급여건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는 참여기관이 없거나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미참여 사유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대신 향후 현장 모니터링과 연구로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별도 평가해야”
박지원 의원은 “병원동행 서비스의 필요성과 제공기관 확보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이 없는 지역의 원인을 점검하고, 품질기준은 유지하면서 지역가점·인력·운영비 지원과 추가 공모 등으로 공급기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을 별도 평가대상으로 두고, 병원까지의 이동거리와 시간, 교통여건, 가족 도움 여부, 인력 확보 수준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비수도권 통합재가기관 설치 현황, ▲주요 비수도권 통합재가기관 설치지역 현황, ▲인구감소지역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 현황, ▲시범사업 참여기관 지역별 공급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