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를 1일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인력수급취약지역과 지원 대상 섬 지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중복이용 제한을 폐지한다.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1일 6,800원→1만 5,000원
그간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1일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다.
섬 지역을 오가는 종사자의 부담을 덜고, 섬 지역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 52개 군→58개 지역
농어촌·섬 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 신설한 월 5만 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 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새로 포함된 지역은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이다.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 395곳도 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돕는다.
◆가족요양비·원거리교통비 적용 섬 359→395개로
가족요양비와 원거리교통비를 적용하는 섬 지역은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늘어난다.
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보도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과 바닷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유인섬이 여기에 해당한다.
◆치매안심센터 쉼터·주야간보호 중복이용 허용
지금까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중복이용 제한 기준이 폐지돼,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어디에 사시든 필요한 돌봄 이용에 어려움 없어야”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섬·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해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