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6.10.11 (일)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찬윤)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근시 진행 억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세계 최고 수준인 소아·청소년 근시 유병률과 고도근시로 인한 실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 학년 시력검사 확대와 국가 근시 감시·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안과학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주제는 ‘근시 관리,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였다.
김찬윤 이사장은 축사에서 “한국 소아·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근시 관리는 개인과 가정의 노력에 맡기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소아 근시의 예방,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차흥원 한국실명예방재단 이사장도 “고도근시는 엄연한 질병으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안경을 써서 시력만 교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실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시 유병률 90.9% 시대 예고…해외는 이미 공중보건 의제
첫 발표를 맡은 최미영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장은 ‘대한민국 근시 발생의 현황과 근시 진행 억제의 근거’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서울 지역 19세 남성 약 52만 명을 분석한 2013∼2022년 자료를 토대로 “2050년 근시 유병률은 90.9%, 고도근시 유병률은 31.3%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근시 발생을 억제하려면 야외활동을 늘리고 연속적인 근거리 작업과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
최 회장은 “대만·중국·싱가포르·일본 등은 이미 근시를 주요 공중보건 의제로 다루며 국가 주도의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도 야외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근시 예방과 진행 억제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도근시의 질병 부담…황반변성 위험 102배, 국가 통계는 ‘공백’
최경식 한국근시학회 정책이사는 ‘고도근시의 질병 부담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표했다.
근시가 심해질수록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망막박리 위험은 근시가 없는 사람에 비해 저도근시에서 3.2배, 중등도근시에서 8.7배, 고도근시에서 12.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도근시에서는 녹내장 위험이 4.6배, 근시성 황반변성 발생 위험은 약 102배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최 이사는 “근시 진행 억제 치료, 근시 합병증 진료, 굴절교정수술 등 원인별로 발생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생산성 손실을 아우르는 국가 단위 통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안경원의 연간 매출은 약 2조2800억원으로 집계되지만, 이는 근시의 질병 부담을 측정한 국가 통계가 아닌 단순 매출 규모라는 설명이다.
최 이사는 “이러한 통계의 공백 자체가 국가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이유”라며 “근시의 질병 부담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학년 시력 확인부터 평생 관리까지…국가 근시 관리 청사진
안지윤 대한안과학회 부총무이사는 ‘국가 근시 감시·관리 체계 구축과 실명 예방 전략’을 제안했다.
현재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안 부총무이사는 모든 학년에서 연 1회 이상 시력을 확인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검사에서 조기 발병이 확인되거나 시력 변화가 빠른 학생은 안과 진료로 연계하자는 것이다.
안 부총무이사는 이와 함께 △학교 야외활동과 눈 건강 교육을 포함한 국가 학교 눈 건강 예방 사업 △근시 진행 억제 치료의 효과·안전성 관리 △장기 코호트와 시범사업을 통한 국가 통계 구축 및 성인기 합병증 관리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토론: 의료 전문성·평생 관리·학교 플랫폼에 한목소리
이어진 토론은 김찬윤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근시 진행 억제와 실명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근시 관리의 의료적 성격
김은철 대한검안학회장은 “근시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 행위로, 의사면허가 없는 안경원에서 주도하는 부적절한 치료 행위는 오히려 안질환 초기 진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치료 선택지가 등장한 만큼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명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기에서 성인기로 잇는 연속 관리
김성수 한국근시학회장은 “소아기부터 진료를 받아도 성인기 이후까지 관리가 이어지지 못하는 근시 환자가 많다”며 “공백 없이 평생에 걸친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기반 공공보건 모델
윤은숙 건강한겨레 부편집장은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라며 “학교를 강력한 아동·청소년 공공보건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진구 대한안과의사회 총무와 신선영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근시총괄이사는 “교육 현장에서 정확한 시력 검사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매뉴얼을 확립해 보급하고, 정밀 검사와 진료실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하루 2시간 야외활동, 모니터 30cm 거리 두기, 40분마다 휴식 등을 골자로 하는 ‘2-3-4 정책’ 보급도 주장했다.
◆정부·국회의 응답…‘근거 필요’ 속 수용 가능성 열어
▲복지부, 부처 협업과 근거 확보 과제 제시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사업을 총괄하는 전은정 건강증진과장은 “학생 건강검진 전략은 복지부보다는 교육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시력 검사가 연 1회로 바뀌려면 초등학생의 시력을 매년 관찰해야 할 정도로 변화가 빠르다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구강검진은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변화가 잦아 예외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시력 검사 역시 매년 시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과장은 “다행히 대한안과학회에서 별도의 인프라 구축 소요가 적은 일반 수준의 시력 검사를 제안한 만큼, 수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제도 개편·입법 의지 표명
김윤 의원은 “소아 근시는 방치하면 고도근시나 실명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에도 건강보험 적용 등 적절한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시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신규 법안을 발의하거나 기존 법안이 근시 관리 영역을 다룰 수 있도록 정책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질병관리청·대한간학회, 세계 간염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
근감소증 진단기준 변경…아시아근감소증연구회, 2025년 개정 합의안 발표
대한심장학회 심장종양학연구회, 7월 25일 하계심포지엄 개최…10년 성과도 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