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 가운데 40곳에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반복개설 비율, 2023년 10.6%에서 2026년 33.3%로 상승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이 가운데 가담자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연도별 환수결정 기관 중 반복개설 기관 비율은 2023년 47곳 중 5곳(10.6%)에서 2024년 50곳 중 8곳(16.0%), 2025년 74곳 중 16곳(21.6%)으로 높아졌다. 

2026년에는 7월까지 환수결정된 33곳 중 11곳(33.3%)에 과거 불법개설 가담자가 포함됐다.

◆치과의원 79곳 최다…경기·서울·부산 순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을 기관종별로 보면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한방병원 11곳, 한방의원 10곳, 요양병원 7곳, 치과병원 1곳 순이었다. 

치과의원은 2023년 7곳에서 2025년 34곳으로 크게 늘었고, 2026년에도 7월까지 14곳이 환수결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26곳으로 뒤를 이었고, 경상남도 19곳, 강원특별자치도 16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곳, 대구광역시 13곳, 충청북도 12곳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양산시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원주시 8곳, 부산 해운대구 6곳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 49,772,500만원 중 87.4% 미징수

불법개설기관으로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 회수도 부진했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총 49,772,500만원이었다. 

실제 징수액은 6,267,200만원으로 단순 합산 징수율은 12.6%에 그쳤다. 미징수액은 43,505,3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의 87.4%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부동산·예금·자동차·임금 압류와 경·공매, 소송 등 총 6,035건의 징수조치를 실시했지만 환수결정액의 87.4%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가담자 재개설 차단부터 해야”

소병훈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한다면 단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 가담자 정보를 개설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연계하고, 적발 즉시 재산을 보전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중신고 기간 운영에 그치지 말고 반복개설 차단률과 실제 환수율을 정부의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적발 이후 가담자의 재개설을 막을 제도적 장치와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할 절차가 갖춰지지 않으면, 신고와 사후 환수만으로는 반복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및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 현황, ▲기관종별 불법개설기관 현황, ▲시도별 불법개설기관 현황, ▲연도별 불법개설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징수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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