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영남권역을 관할하는 부산지원의 2025년 접수 건수가 656건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개원 이후 영남권역의 의료분쟁 조정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영남권역 접수 656건…역대 최다

부산지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2021년 505건, 2022년 518건, 2023년 543건, 2024년 545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2025년에는 656건으로 전년 대비 111건(20.4%)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2,767건 중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861건(67.3%)이며, 개시 전 각하된 사건은 891건(32.2%)이었다. 

5년 평균 개시율은 67.6%로 전국 평균(66.5%)보다 소폭 높다. 다만 2025년 개시율은 65.9%로 전년(67.2%) 대비 1.3%p 하락했다.

◆조정성공률 69.0%…전년 대비 3.0%p 반등

2025년 부산지원의 조정 처리 342건 중 합의 230건, 조정결정 성립 6건 등 236건이 원만히 해결돼 조정성공률 69.0%를 기록했다. 전년(66.0%) 대비 3.0%p 상승하며 반등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부산지원에서 조정 개시된 1,784건 중 1,207건이 성립돼, 5개년 평균 성공률은 67.7%를 기록했다. 

2023년 72.6%를 정점으로 2024년 66.0%로 하락했다가 2025년 다시 69.0%로 회복했다.

◆평균 성립금액 약 651만원…전국 평균(932만원)보다 낮아

2025년 부산지원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651만원으로, 전국 평균(약 932만원)보다 약 281만원 낮았다. 전년(약 577만원) 대비 약 74만원 증가한 수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정신병원이 1,300만원(1건)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원 약 1,278만원(6건), 상급종합병원 약 932만원(39건), 종합병원 약 881만원(66건) 순이었다. 

병원은 약 531만원(57건), 의원은 약 374만원(36건)이었다.

◆성립 건수…종합병원 66건 최다

의료기관 종별 성립 건수는 종합병원이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병원 57건, 의원 36건, 상급종합병원 39건, 치과의원 16건, 요양병원 11건, 치과병원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5년간 추이를 보면 부산지원의 연간 성립 건수는 2021년 228건에서 2024년 270건으로 증가했지만, 2025년 236건으로 소폭 줄었다. 

이는 성립 건수보다 접수 건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전국 본원과의 비교…개시율 비슷, 금액은 격차

부산지원의 개시율(65.9%)은 전국 평균(65.2%)과 비슷하고, 성공률(69.0%)도 전국(70.6%)에 근접한다. 

다만 평균 성립금액에서 약 30%의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는 영남권역의 사건 중증도 분포와 의료기관 구성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지원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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