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뢰로 지난 5월 15일 착수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관련 연구용역 2건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26개 산하 학회에 안내했다.
두 연구는 필수의료 9개 학회가 중심이 돼 진행되며, 8월 중 26개 전체 학회로 자료수집이 확대될 예정이다.
◆연구용역1: 고위험필수의료·중과실 가이드라인
첫 번째 연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관리부가 의뢰했다.
의료 현장을 반영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 명시하고, 법안에 명시된 12개 중대한 과실에 임상적 예외 상황을 적용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중환자의학과·신경외과·흉부외과·신경과 등 9개 필수의료 관련 학회가 각 1명씩 추천한 상임이사 9명으로 의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법조인이 포함된 별도 법률자문위원회도 함께 운영된다.
◆연구용역2: 불가항력 보상제도 확대
두 번째 연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도입 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보상사업부가 의뢰했다.
개정법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범위가 분만 외 고위험 필수의료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응급(KTAS 1~2등급 또는 23개 중증응급질환군)과 소아 분야의 보상 대상 질환 목록, 판단 기준, 보상 한도를 제안한다.
의료행위별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안 제안도 포함되며, 연구 조직은 용역1과 동일한 9개 학회 의료위원회와 별도 법률자문단으로 구성됐다.
자료수집은 1차로 연구에 직접 참여한 9개 학회를 중심으로 고위험필수의료 항목, 중대한 과실 사례·예외사례, 불가항력 보상 대상 질환 목록을 수집하고, 2차로 8월 중 나머지 산하 학회에 연구 안내와 자료수집 요청서를 배포해 26개 학회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결과 활용 범위는 제한적
대한의학회는 연구 결과의 법적 효력이 항목별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목록은 대통령령 제안과 별표 형태로 포함돼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중대한 과실 심의가이드라인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에 활용될 수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불가항력 보상 확대 방안 역시 향후 국가보상 확대 시 우선순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나 하위법령으로서의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위법령협의체는 별도로 운영
개정법의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별도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가 발족돼 2026년 6월 11일 1차 회의, 7월 9일 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환자·소비자단체 4명, 의료계 4명, 법조계 2명, 정부 3명, 중재원 3명 등 총 16명이 참여하며, 의장은 호선으로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의료계 몫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 추천을 받은 정윤빈 대한외과학회 부총무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을 뿐 협의체 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에 대한 보완 작업의 주체는 복지부가 중심이 된 협의체이며, 관련 연구용역 중 의료사고 설명의무 부문은 법무법인 세종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칙 부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각각 맡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학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상적인 법적 개념을 임상현장에 맞게 구체화하고 법령 모순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용역 과업에 명시된 고위험필수의료 목록을 제외하고는 연구용역 결과로 하위법령을 직접 제·개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서는 의협·병협·전공의협의회·학회대표 등을 통한 정책제안과 법률 재개정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노예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미만 부하 노비들의 수많은 약탈유형이 있지만, 대학자격 인정해 줄 수 없어온, 해방후의 한국.
대중언론.사설입시지, 여러 공사단체에서 새롭게 하위 기준을 만들어도, 상위법인 국제법[국가원수들의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그 국제법 하위법령인 미군정법률의 국사 성균관 교육(성균관장이 성균관대로 미군정에 등록. 성균관은 제사기구로 2원화),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의 임시정부 반영(제헌의회), 현행헌법 前文의 임시정부 반영(대일선전포고, 한일병합등 불평등조약 무효), 국가주권, 한국사, 세계사가 우선임.@한국 국사교육은 대학분야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 고등학교 교육은 향교.서원이외에 국사 교과서로 교육시킬 신생 학교들이 없음. 국사 성균관자격 宮성균관대.*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세워진 서강대는, 세계사의 교황제도 반영, 국제관습법상 예수회의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양반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상위규범인 국제법,한국사, 헌법, 세계사,주권기준이라 변하지 않음. 5,000만 한국인 뒤, 주권.자격.학벌없이, 성씨없는 일본 점쇠(요시히토,히로히토등)가 세운, 마당쇠.개똥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그뒤 서울대 미만으로 형성된 전국 각지역 대학들.@미군정이 복구시킨 성균관. 해방후 임시정부 요인출신이던 김창숙 성균관장이 전국 유림대회 결의에 따라,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으로 등록. 성균관은 제사기구로 2원화하여 현재에 이름.왕세자때 성균관에서 공부한, 역대 왕들도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 동문이었음.@태종은 땅과 노비를 지급하고 친히 문묘에서 제사를 지냈고 왕세자의 입학을 명령하였다. 이후 이것은 상례가 되었으며...*출처:성균관[成均館] (종교학대사전.)@조선 태조7년(1398) 7월 校舍창건,이 해를 근대 학제개편 이후의 성균관대학교 창립연도로->성균관의 입장임.성균관대 입장도 동일.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시사상식사전,종교학대사전,교육학사전 공통견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 받아들여, 일본이 항복하면서, 한국.만주.쿠릴열도.대만,아시아 전지역에 주권이 없다고 무조건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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