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7월 6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서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6조 원을 투자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연 1.2조 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된 국립대병원은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된다. 

암·외상 등 정부지정센터를 집중 지정하고, 전임교원 확대와 지역의료기관 연계 수련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지방의료원·보건소 개편

지방의료원은 지역 내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등으로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보상체계도 행위별 보상에서 공공기능 수행 기반의 기관단위 성과보상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단기적으로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의원과 보건진료소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연 3.6조 원 투자, 2.6조 원 절감 병행

25년 만에 이뤄지는 수가구조 개편으로 지역 우대수가(4천억 원), 필수의료 기본진료 강화(1.5조 원), 중증·응급 최종치료(9천억 원), 모자·소아의료 환경 조성(3천억 원), 급성기·회복기 의료공급체계 확립(5천억 원) 등 연 3.6조 원이 투입된다. 

동시에 영상·검체 등 과다지출 구조조정으로 연 2.6조 원을 절감해 지출 효율화도 병행한다.

◆지역의사 인력 확보 방안

안정적인 지역·필수·공공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2027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2027),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2030), 지역의대 신설(2030)을 통해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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