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반준섭)가 “2025년 말 종료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부재로 올해 들어 외국인 환자가 20~30% 감소했다”며, 정부에 제도 재개와 비자·안전망 정비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만 외국인 환자 시대, 환급 종료로 제동

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의료비뿐 아니라 숙박·쇼핑·관광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내며, 피부·성형 분야는 K-뷰티·K-팝·K-드라마와 결합해 의료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25년 말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의사회 내부 조사 결과 제도 종료 이후 외국인 환자 수는 약 20~3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생 등으로 이미 위축된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환자 비중이 최대 70%에 달하는 대형 성형외과도 있어, 감소세가 개별 병원을 넘어 K-성형 생태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준섭 회장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의료관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환자 체감 비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식 영수증 발행으로 불법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개입을 줄이며 의료기관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가격 민감 환자 이탈…경쟁국은 공세적 유치

의사회는 부가세 환급 제도가 일본·대만·중국·동남아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환자층에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환급이 사라지면 동일한 진료도 실질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껴져 일본·태국·중국·두바이 등 경쟁국으로 환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하이난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에서 규제 특례를 결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발리 사누르 경제특구에서 미용·웰니스 허브를 추진 중이다.

태국은 장기체류 비자와 웰니스 패키지를, 두바이·싱가포르는 전자비자와 선결제·플랫폼 연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의사회는 “한국이 구축한 K-성형 인프라를 지키려면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표준에 맞는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 플랫폼 조사서 전문의 정보 부실 확인

의사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 안전성·투명성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제협력파트가 해외 환자 대상 미용의료 플랫폼의 한국 탭 상위 노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0개 이벤트 중 비성형외과 의원이 61개소였고 이 중 9개 의원은 의료진 정보가 없거나 전문의 재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제도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확보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지만, 실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등록 적법성이나 전문의 재직 여부, 등록 후 요건 유지 여부를 환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의사회 지적이다.

의사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한 번의 심사로 끝나는 형식적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등록 이후 전문의 퇴사나 변경이 생기면 정보가 적시에 반영되고, 해외 환자 대상 플랫폼에도 유치기관 등록 여부와 전문의 전문과목이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와 불투명한 브로커 개입이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K-성형 브랜드 전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정비는 업계 민원 아닌 국가 신뢰 과제”

의사회는 이 문제를 단순한 업계 민원이 아니라 K-성형 의료관광의 경쟁력과 국가 신뢰도를 함께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조속한 재개 ▲진료비 선납 및 우수 유치기관과 연계한 속성 비자 제도 도입 ▲유치기관 등록 요건의 지속적 이행 여부 점검 ▲해외 환자 대상 플랫폼의 등록 정보 표시 관리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반준섭 회장은 “K-성형은 대한민국 최상위 의학 인재들이 만들어 온 세계적 수준의 전문의 생태계이자 K-뷰티·한류 콘텐츠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이라며 “이미 완성된 국가 전략 자산에 정부가 다시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환급 부활, 비자 제도 혁신, 안전관리 체계 정비라는 제도적 마중물이 더해지면 K-성형은 글로벌 메디컬 투어리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전문성·윤리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신임 회장 취임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상현 부회장, 17대 차기 회장 당선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업무협약 체결
• 대한성형외과의사회-세이브더칠드런,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 지원 나서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그랜드 성형외과 유상욱 (전)원장 유죄 선고…지지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