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 교수 1명의 사직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호남권 신생아 의료의 종료이자 전국 분만 인프라 도미노 붕괴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전담교수 1인이 떠받친 의료, 결국 한계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그동안 김진규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진료와 당직, 교육을 전담해 온 구조였다.

김 교수는 최근까지 주(週) 90시간 근무, 50시간 연속 당직을 수행하며 호남권 미숙아 의료를 지탱해 왔다.

김 교수는 지난 2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주최한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저도 정말 버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입니다”라고 사직 의사를 공개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7월 1일자로 NICU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인력 충원을 위해 교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한 병원의 처우 문제가 아닌 전국적·구조적 인력 공백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1차 충격에서 3차 충격까지… 풍선효과로 수도권 확산 우려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태가 단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1차 충격은 전북대병원 NICU의 7월 1일자 운영 중단으로, 호남권 미숙아 분만 수용 능력이 소멸하는 단계다.

2차 충격은 인접 거점인 전주예수병원의 동조 사직 가능성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전북대병원의 미수용 환자가 예수병원으로 몰릴 경우 현재 인력 구조로는 임상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예수병원에도 동일한 1인 또는 소수 의존 구조가 적용되고 있어 동조 사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 2024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실 등에서 유사한 동조 사직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두 단계가 겹치면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의 신생아 전담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사실상 0명이 되는 3차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진단이다.

호남권 미숙아 분만이 중단되면 환자는 충청권과 수도권으로 즉시 전이되며, 이 과정에서 인접 권역 NICU의 병상 포화와 당직 부하 폭증, 의료사고 부담 누적이 차례로 발생해 또 다른 거점의 추가 사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구조가 작동한다고 우려했다.

◆“숫자뿐인 정책 아닌 현장이 작동하는 조치 필요”

산부인과의사회는 전국 NICU 102곳 중 수도권 비율이 55곳(약 54%), 최근 5년간 NICU 전문의 배출은 74명에 그쳤으며, 당직 산과 전담의가 없는 분만병원이 85%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긴급조치 발동 ▲호남권 잔존 신생아 전담 인력에 대한 긴급 파견 지원 및 민·형사 보호 패키지 즉시 발효 ▲중증 모자의료센터 확충 계획에 호남권 1곳 이상 우선 배정 및 재정·인력 지원 ▲분만수가 현실화(현 수가 대비 400% 수준) 및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 ▲고의·중과실 없는 분만사고 형사면책 입법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실효성 강화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재연 회장은 “분만은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라며 “이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회, 모든 관계 기관에 숫자만 늘어난 거품 정책이 아닌 현장이 작동하는 실질 조치를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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