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6.07.15 (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소통으로 발굴한 신규 60대 과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선정·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원칙 아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안심과제를 마련했다.
정책이음 열린마당은 식품 분야(3월 25일)와 의료제품 분야(5월 7일)에서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밖에도 식품·축산물 HACCP, 가공식품 수출, 의료기기, 비무균제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무균제 의약품 등 분야별 지역 현장 소통이 부산·대구·서울·광주·경인·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2026 식의약 안심과제는 국민 일상의 안심을 높이고 기업의 규제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크게 대표과제 8개와 식품·의료제품 분야 일반과제로 구성됐다.
◆[일상의 안심] 생활 밀착형 개선안 담아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하는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식약처는 제품명·성분명 검색만 가능했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에 AI·OCR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위해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시행 기한은 2026년 12월이다.
▲달걀 살모넬라 검사 의무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달걀 사용 식품이 살모넬라 식중독 전체의 33%를 차지할 만큼 관련 식중독이 늘어난 데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에 살모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한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을 통해 2026년 12월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피해구제 제도 도입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사례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2027년 6월)하고, 소비자 연령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2026년 12월)도 추진한다.
▲다회용기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어린이집 식판, 배달용기 등 다회용기 사용이 늘면서 세척업체 위생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위생관리 우수업체 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리사 면허증 발급 간편화
‘국민비서’를 통한 식품위생교육 사전 알림 서비스와 카카오톡·네이버 등 민간 모바일앱을 활용한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서비스를 각각 2026년 11월, 12월까지 마련한다.
◆[규제서비스 지원] 기업 부담 완화에 방점
▲이중제형 비타민 신속 출시 지원
현행 비타민 표준제조기준은 단일제형만 허용해 이중제형 품목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하나의 용기에 경구용 액제와 고형제를 함께 포장한 이중제형 비타민을 허용해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한다.
▲화장품 안심QR 도입
작은 글씨로 인한 가독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 안심QR을 도입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한다.
안심QR 플랫폼은 2026년 12월까지 구축된다.
▲디지털융합의약품 원스톱 통합심사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출현으로 기존 허가·심사 방식과 다른 통합관점의 심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 업무절차서 마련과 통합심사 시행,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2026년 10~12월 사이 순차 추진한다.
이외에도 식품 분야에서는 AI 해썹 평가 비서관 도입, 영유아용 고무제 기준 강화, 알레르기 유발물질 22종에서 24종으로 확대 등 25개 일반과제,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제 도입,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심사 개선,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거버넌스 강화 등 27개 일반과제가 함께 제시됐다.
◆현장 반응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은 “사진 한 장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하려는 식약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작년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는 절반 이상 완료하여 정상 추진 중”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2026 식의약 안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60대 과제는 짧게는 올해 안, 길게는 2027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식약처는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 현장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해 향후 정책 발굴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6 식의약 안심 과제(대표과제), ▲2026 식의약 안심 과제(일반과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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