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분야 역량을 집중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위기, 단순 보건 문제 아닌 지역 소멸 위기

이번 대책은 수도권 의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서울과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는 12.7%p,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을 찾아 지출하는 상경진료 비용은 연간 4.6조 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의료 위기가 단순한 보건 문제를 넘어 인구 유출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 주도 성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지역 주민의 81%가 지역의료 위기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증질환일수록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사연, 2025년 6월).

◆복지부 소관 이관·특별회계 신설…제도·재정 기반 동시 구축

정부는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학병원을 오는 8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역할을 체계적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화된 관리체계 아래에서는 체계적 재정 투자가 어렵고 지역의료 역할 부여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 지원 측면

2027년 1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인력·인프라·디지털전환(AX)·네트워크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한다. 

법률 측면에서는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문화하고, 5년 단위 종합발전계획 수립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측면 

경직적인 총인건비·정원·채용 제도를 개편해 2027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가로막던 구조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5극 3특 거점병원 육성…지역산업 성장도 함께 견인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전국 5개 권역(중부·서남·동남·대경·강원제주)에 각각 특화 거점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중부권(충청권)은 바이오데이터센터·정밀의료연구센터, 동남권은 권역외상센터·산업재해치료, 서남권(호남권)은 AI 기반 중증 응급의료·원격협진, 대경권은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센터, 강원·제주권은 상급종합병원 수준 역량 강화 등이 특화 방향으로 제시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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