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이 2일 전공의 279명의 연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엄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에 제출했다.
◆“의무 없는 복귀 강제…특수강요미수죄 해당”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 279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미 사직한 상태로, 의료기관에 복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 발령된 포고령 제1호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전공의노조는 이 같은 포고령이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의무 없는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처단을 위협한 행위로, 형법 제324조 제2항 및 제324조의5에 규정된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이후 전공의에 대한 처단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나왔다”며, “포고령 제1호의 전공의 처단 계획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진상을 빠짐없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발 방지 위해 법정최고형 선고해야”
유청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어떠한 권력도 국민의 인권과 존엄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길 바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에게 “민주주의 사회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했다.
한편 전공의노조는 이번 집단 진정서 제출 이후에도 특검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