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1일 “첩약에 건보재정을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정책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급여비 지출이 정부 추계의 1.6배에 달하는 1,913억 9,000만 원으로 폭증한 것은 물론 안전성·유효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급여비 추계의 1.6배…재정 통제 기능 사실상 붕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의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은 총 1,913억 9,000만 원으로, 정부가 당초 추계한 1,188억 원을 약 725억 9,000만 원 초과했다.
한특위는 “사실상 예산 통제 기능이 무너진 채 건보재정이 눈덩이처럼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위협을 경고했다.
◆경증질환에 집중된 지출…필수의료 외면 지적
지출 내역을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에만 600억 원 이상, 알레르기 비염에 300억 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특위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상·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재정 투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한정된 건보재정을 경증질환 중심 첩약 급여화에 우선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유효성 검증 미흡…“전 국민 대상 임상시험” 우려
한특위는 첩약 자체의 과학적 검증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객관적 검증 체계 없이 첩약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대량생산, 한약재 안전성·품질 문제, 무자격자 불법조제 등 조제·관리 체계의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은 객관적 효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증질환 중심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한특위, 3대 요구사항 제시
한특위는 정부에 ▲2단계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체계 마련 ▲경증질환 중심 한방 급여 확대 즉각 중단 및 중증·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에 건보재정 우선 투입 ▲과학적 근거 미흡 한방행위 급여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특위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인 만큼,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성,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