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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판결, 한특위 “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 법원, 약침 시 리도카인 혼합·주사 행위에 벌금형 선고 - 한특위 “전문의약품 사용 단속·처벌 강화” 촉구
  • 기사등록 2026-04-07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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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4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전문의약품 사용한 침습적 시술은 한의사 면허 범위 밖”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피고인 측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법원은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하여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1년간 5,700회 반복 시술…“단순 일탈 아닌 구조적 불법행위”

한특위는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점에 주목했다. 

한특위는 이를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또한 리도카인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무면허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명백히 부정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주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사용되어야”

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약물의 효능과 약리작용,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충분한 교육과 임상 수련을 받은 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특위는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이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삭제된 점을 언급했다.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을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인식과 평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일부 한의사들이 약침 치료 과정에서 리도카인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특위, 단속·처벌 강화 촉구

한특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될 수 없으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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