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오는 6월 11일(목)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 1층 CJ홀에서 ‘소아 의료에 대한 제도와 법적인 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소아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대한 제도적 해법 마련에도 나선다.

◆법적 분쟁 증가가 부른 소아 의료 위축의 악순환

최근 소아청소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법적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소아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러한 현실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진료 위축으로 이어지고,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와 인력 부족을 심화시켜 결국 필수적인 소아 의료의 공백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소아 전용 의료기자재와 필수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은 이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학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소아 의료가 직면한 법적·제도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법·제도 과제와 필수의료 자원 위기 집중 진단

심포지엄은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되며,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 ‘소아 의료의 법적·제도적 과제’(좌장: 박경배 회장)에서는 소아 의료 현장의 법적 논쟁을 짚어보는 강연과 소아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방안이 차례로 다뤄진다. 

송한섭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소아 의료에서의 법적인 논쟁, 새로운 뉴노멀을 찾아서’,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소아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2세션 ‘소아 필수 의료자원 수급의 위기’(좌장: 김한석 이사장)에서는 이상윤 교수(서울의대)가 소아 필수 의료기자재 수급 위기, 은호선 교수(연세의대)가 소아 필수 의약품 수급 위기를 진단한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최웅재 회장(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이 참여해 의료계·시민사회·언론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석 이사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이자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되는 논의와 제안들이 소아청소년 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참가 등록은 오는 6월 7일(일)까지이며, 행사 당일 홈페이지 접속 링크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예정되어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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