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의료분쟁 관련 통계를 종합한 ‘202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한 결과, 상담 6만2,594건, 조정·중재 신청 2,605건으로 모두 최근 5개년 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 6만건 돌파…일평균 259건 쏟아져

2021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인 의료분쟁 상담은 2022년 이후 5만건 이상의 높은 수치를 유지하다, 2025년 총 6만2,594건(일평균 258.7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상담량을 기록했다. 2024년 5만2,589건 대비 약 1만건(19.0%)이 늘어난 수치다.

상담 유형별로는 유선 상담이 5만5,600건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고, 온라인 상담은 3,850건으로 전년(2,076건) 대비 85.5% 급증했다. 

방문 상담도 1,673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상담 10명 중 8명 “조정신청 방법·절차 알려달라”

상담자 수는 2025년 1만4,050명으로 전년(1만2,297명) 대비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상담내용의 변화다. 조정신청 방법·절차에 대한 문의가 1만1,801명으로 전체 상담자의 84.0%를 차지해, 2024년(59.0%) 대비 25.0%p나 급증했다. 

의료사고 발생 관련 상담은 1,271명(9.0%)이었다.

◆조정·중재 신청 2,605건…전년 대비 24.7% 급증

2021년부터 약 2,000건 이상으로 유지되던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25년에 전년보다 516건(24.7%) 증가해 2,605건을 기록했다. 

접수 방법별로는 온라인 접수가 1,200건(4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우편 684건(26.3%), 방문 496건(19.0%), 팩스 225건(8.6%)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705건(51.3%↑), 종합병원 592건(5.9%↑), 병원 498건(24.2%↑)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종합병원(24.2%)과 의원(23.8%)이 전체 사건의 48.0%를 차지했다.

◆진료과별 ‘정형외과’ 최다…피부과·이비인후과 급증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520건(20.8%)이 5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고, 내과 331건(13.6%), 치과 313건(11.8%), 신경외과 209건(8.4%) 순이었다. 

특히 2025년에는 피부과 사건이 114건으로 전년(58건) 대비 96.6% 급증했으며, 이비인후과(74.4%↑)와 재활의학과(75.0%↑)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분만사고 보상 한도 10배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주목

의료중재원은 2025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수 의료중재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소모적인 분쟁의 장기화는 필수의료 진료과 기피 현상 및 의료 체계 붕괴 위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으로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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