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사 윤리위 행정처분 의뢰 - 비의료인 명의대여·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비윤리 의료행위 2건 심의 -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편취 사안, 고발 의견까지 포함 결정
  • 기사등록 2026-03-05 19:30:03
기사수정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임현선 부회장)이 사무장병원 가담과 실손보험 허위 청구 등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의사 2명에 대해 지난 4일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비의료인 명의 빌려준 의사…사무장병원 가담 확인

첫 번째 사안은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례다.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데 이어 최근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단은 비의료인이 설립·운영한 사무장병원에 의사가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편취…허위 진료기록 작성에 고발 의견까지

두 번째 사안은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 하지 않은 치료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사례다. 

평가단 조사 결과, 해당 의사는 내원 환자가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 명목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평가단은 이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해 윤리위원회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고발 의견도 포함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자정 노력이 자율징계권 확보의 출발점”

임현선 평가단장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의료윤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율적 징계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자율징계권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전문가평가단 운영을 통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 정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적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의하고 책임을 묻는 구조가 마련돼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5월 출범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현재까지 비윤리적 의료행위·불법광고·허위 치료 등 약 70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며 전국 의사회 중 가장 많은 자율시정 실적을 쌓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334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11월 5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국립나주, 보라매, 부산백, 한양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제약사 이모저모②]현대바이오그룹, 보로노이, GC녹십자, 동아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월 13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국립중앙의료원, 인천성모병원, 춘천성심병원 등 소식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병원 2026신년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의사협회
경희대한방병원
인제대백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서남병원
아스트라제네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