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교육부가 2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장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의료공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수가체계 개혁부터 인력 양성까지…4대 과제 제시
이번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4대 개선과제를 공동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는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체계에서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지불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Hub & Spoke 협력체계…분절적 전달체계 전환
두 번째는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Hub & Spoke 협력네트워크 구축이다.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분절적 의료 전달체계를 유기적 협력구조로 전환한다.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세 번째는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이다.
올해 약 2,000억원 수준인 국립대학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2027년에도 확대 추진하며, 분산된 시설확충 지원사업을 통합해 병원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지역의사제 도입 등 인력 확충
네 번째는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이다.
올해 대폭 확대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 가능한 인력 지원을 2027년에도 이어가고, 새롭게 도입된 지역의사제를 토대로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의 지역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한 뒤,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며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구조개혁 강조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가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보건의료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 130조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협회 간사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은 단순 적자 보전이 아닌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확충 및 AI 기반 인프라 공동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을 촉구하면서, 병원별 균등 지원 대신 구조개선 패키지별 차등 지원을 건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AI·데이터·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AX) 등 진료 품질 고도화와 운영 효율화 기반 마련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지속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과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