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정부의 균형수가 개편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데이터 검증과 사회적 숙의 없이 정책을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상대가치 TFT, 복지부와 잇따라 면담

학회 상대가치 TFT 위원들은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의료수가 조정 방향과 검체검사 원가보상률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위원들은 “의료수가 조정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책 방향을 사전에 확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검증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의대 정원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며 사회적 갈등이 확대된 사례를 경험한 만큼, 이번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의료수가 조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구조 개편이 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도 정책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적 재정 투입은 사회적 투자”

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이른바 ‘착한 적자’는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료 유지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체검사 원가보상률 산정 기초자료 재검토 필요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관련해서는 원가보상률 산정의 기초자료와 분석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신명근 이사장은 “원가보상률 산정에 사용된 표본집단과 데이터가 충분한 대표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정 기관 선정과 분석 과정에서도 관련 전문학회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정책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체검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검사 수가 변동에 따른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고난도 검사 비중이 높아 단순한 ‘검사 빈도 조정’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회는 의원급과 중소병원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해 종별 구조 차이를 반영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상식과 순리에 맞는 정책 추진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하며, 과거 위수탁제도 개선 과정에서 학회가 정부 정책에 협력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학회 측은 “위수탁제도 개선은 법 적용과 제도 취지를 함께 고려해 추진됐고, 학회도 적극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IVD 의존 구조, 국내 산업 경쟁력 위축 우려

국내 검체검사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학회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진단시약과 장비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기업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제품 개발 단계의 부가가치는 해외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 수가 인하가 반복될 경우, 국내 체외진단 산업의 기술 축적과 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부가 2017년과 2024년에 걸쳐 검체검사 수가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한다는 점이 추가 인하의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신 이사장은 “글로벌 진단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도출된 원가 산출 결과가 정책 근거로서 적절한지 재검증이 필요하다. 왜곡된 원가를 토대로 수가 삭감이 반복될 경우, 국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국내 체외진단 산업의 성장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역과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 및 중소병원은 현행 검체검사 수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수가 조정이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소통과 정책적 고려 선행 필요

의료계는 향후 상대가치 개편과 검체검사 수가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데이터 검증 ▲검체검사 전문학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 소통 ▲글로벌 기업 중심의 저가전략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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