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6.10.01 (목)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추계 방식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다.
◆ARIMA 모형의 구조적 한계 지적
의협은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이 분석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자료에 포함하는 시점과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FTE 개념 등 실질적 변수 반영 필요
의협은 단순히 의사의 머리 숫자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각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FTE(전일제 환산) 지수 개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RIMA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및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보정심 구조 개선 약속 이행 촉구
의협은 정부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약속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와 운영 개선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이러한 약속과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보정심을 단순히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도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가 형식적이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자체 추계 연구로 과학적 검증 추진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계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부 연구 역량을 총동원한 자체적인 추계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를 낱낱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한 자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 추계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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