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7일 지역의사제법, 비대면진료법, 안경사법 등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적 요인이 법안 통과 주도…의료계 우려 외면”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월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3대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의 강행 의지와 여당의 다수 의석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를 직역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언론 보도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굳어지고, 의사들의 문제 제기가 반발심리로 치부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진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의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의료 위기의 본질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적 문제 해결 대신 단순히 인력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는 현실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4대원칙 명확화로 부작용 최소화
비대면진료법에 대해 의협은 “의료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로 환자와 국민 사이에서도 우려와 불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조치 마련 필수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4대원칙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됐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지침 마련, 환자 안전성 최우선
의협은 “표준지침 마련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건강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계 논의를 거쳐 대면진료 원칙하에 비대면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명확히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적극 논의해 플랫폼 인증, 관리 기준으로 반영시켜 의료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경사법, 진료행위 확대 해석 여지 여전
안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점이 일부 반영됐지만 여전히 포괄적 굴절검사를 안경사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진료행위인 굴절검사 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여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보였다.
다만 법사위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검영기 이용 검사법과 6세 이하 아동 검사 역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기존 정의 그대로 업무 범위를 지킨다”며 “추후 문제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촉구했다.
의협은 “추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직역 침탈 및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논란이 많은 제도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