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된 소아의료체계 속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고난이도 환아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수가 및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이하 협회)는 15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달빛 미지정 병원 68%, 실질적 달빛 기능 수행 중

협회는 회원병원 5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회원병원 25곳 중 17곳(68%)이 “야간 진료, 검사, 수액치료, 입원·응급대응 등 달빛어린이병원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운영시간 기준으로 인해 제도권 밖에서 달빛 역할을 하는 병원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난이도 검사·입원·응급 대응이 가능한 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2%(27곳), “그렇다” 29%(15곳)로 응답했다. 

협회는 “이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을 운영시간 평가에서 질적·기능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운영시간 중심 평가, 고난이도 진료기관 불리하게 만들어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중심 평가체계가 고난이도 진료기관을 불리하게 만드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29%(15곳), “매우 그렇다” 19%(10곳)로 나타났다. 

반면 “아니다” 17%(9곳), “전혀 아니다” 12%(6곳)도 있었다.

야간 진료와 검사·입원이 모두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이 운영시간 기준 미충족으로 달빛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제도적 역차별이라는 응답은 “매우 그렇다” 46%(24곳), “그렇다” 31%(16곳) 등 77%였다.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문을 오래 여는 병원보다 진료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2%(22곳), “그렇다” 35%(18곳)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1·2형 구조 개편안에 절대 다수 찬성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수가가 상시 대기비용을 충분히 보전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56%(29곳), “아니다” 33%(17곳)로 89%가 개선을 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1형 의원형(경증 외래, 신속 전원, 기본 수가)과 2형 병원형(검사·입원·응급 대응, 대기비용, 전문의 가산)으로 구분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 50%(26곳), “동의” 31%(16곳)로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소아진료 협력체계, 골든타임 확보에 78% “도움 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중등도 이상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8%(20곳), “그렇다” 40%(21곳)로 78%가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병원에서 진료 후 전원까지의 과정 지연은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1년간 전원 지연 경험에 대해 “매우 자주” 19%(10곳), “자주” 42%(22곳), “가끔” 27%(14곳)로 88%가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시범사업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

시범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필요한 정책적 장치(복수 응답)로는 상급병원 수용능력 확대 75%(39곳), 진료협력 네트워크 내 회송·연계 수가 신설 67%(35곳), 전원체계 전산화 및 지역 내 이송 컨트롤타워 구축 54%(28곳), 권역별 전원·이송 표준 매뉴얼 마련 48%(25곳) 순으로 조사됐다.

소청과 전문의 인력 공백기 동안 소아청소년병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매우 그렇다” 69%, “그렇다” 19%로 대부분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미참여 주요 이유…인력 부족과 수가 불충분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야간·휴일 인력 확보 어려움이 42%(22곳)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가 불충분(운영비·대기비용 미보전) 25%(13곳), 이미 야간·휴일 진료 중이나 달빛 기준 미충족 17%(9곳), 지정기준 불합리(운영시간 중심 평가) 12%(6곳) 순이었다.

최용재 회장은 “한 소아청소년병원은 고난이도 소아진료를 지속해왔지만 운영시간 중심 평가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응급·입원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의 한 진료협력거점병원은 검사와 입원이 모두 가능한 구조임에도 대기비용이 보전되지 않아 오히려 손실을 입고 있다. 일부 2차 병원은 비소청과 기반 응급실 실적만으로 응급 수가와 달빛 어린이병원 진료가산을 받으면서 소청과 전문의가 상시 부재한 진료에서도 보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전문진료기능이 없는 기관이 보상을 받고 실제 야간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역차별받는 구조”라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이제는 단순히 몇 시까지 문을 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능기반 달빛 1·2형 구조 개편 제안 

협회는 진료협력 네트워크 제도화를 전제로 한 기능기반 달빛 1·2형 구조 개편도 제안했다. 

1형은 야간 경증 환자 진료와 신속 전원을 담당하는 의원 중심 모델로, 2형은 검사·입원·응급대응이 가능한 병원형 모델로 해 대기비용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직접진료 가산을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부 2형 기능 인증 

협회는 또 실질적으로 야간 검사·입원·수액치료·응급대응이 가능한 소아청소년병원들을 ‘조건부 2형 기능 인증’으로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청소년병원은 이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즉각적인 수용력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짓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며 “경련중첩증·장중첩증·급성심근염·폐렴 등 시간의존성 질환에서의 전원 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골든타임 확보는 추가 지출이 아닌 사회적 비용 절감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정책 방향 구분 필요

이홍준 부회장(김포아이제일병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 방향도 구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도권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질 중심 전환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은 여전히 기본 야간 진료망이 부족하므로 양적 확충과 강소병원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수도권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관은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경북·강원 등 일부 지역은 20~30km 반경 내에 소아야간 진료 가능한 기관이 전무한 곳도 있다”며 “수도권은 질을 높이고 지방은 기반을 넓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아의료체계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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